외교문서

한국의 UN 아시아그룹 가입, 1985-86

[51949] 한국의 UN 아시아그룹 가입, 1985-86

한국의 UN 아시아그룹 가입, 1985-86

한국의un아시아그룹가입,1985-86

23673

1985

1986

국제연합과

731.16

2016-0043

12

0001-0222

2017

1. ‌유엔 아시아그룹 가입 추진 관련 1985.6.10.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 시 한국 측이 1985.7월 야마다 유엔국장의 중국(구 중공) 출장 시 한국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한 이후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추진된 동 그룹 가입(1986.4.2.) 교섭 관련 외무부 지시 전문, 주유엔대표부 보고 전문 및 아시아 그룹 회의록 등에 관한 내용임. 

2. 남북한 유엔 아시아그룹 가입에 관해 1986.4월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유엔 아시아그룹
- ‌유엔 5개 지역그룹의 하나로 남북한 외에 아시아 지역 41개 유엔 회원국 및 PLO로 구성
- ‌유엔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아시아 국가의 의견 조정과 각종 유엔기구 선거에 아시아 국가의 입후보 조정, 추천 기능 수행
• ‌가입 의의
- ‌한국의 신장된 국제적 지위 반영 및 유엔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기반 강화
- ‌유엔 가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가입 경위
- ‌정부는 유엔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아시아그룹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1985.6월)하고, 일본을 통해 대중국 교섭 전개
- ‌중국 측은 남북한 가입에 이의 없음을 일본 측에 통보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설득 전개
- ‌북한이 아시아그룹 가입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명(1986.1월)함에 따라 남북한은 각각 가입 신청서 제출(1986.2월)
- ‌1986.4.2. 아시아그룹은 회의에서 남북한 가입 결의안을 전원 합의로 채택
• ‌북한의 태도 변경 분석
- ‌북한은 유엔 가입 반대 명분의 약화 등을 우려, 처음 중국에 대해 한국의 아시아그룹 가입 봉쇄를 요청하는 등 반대 태도 견지
- ‌한국의 아시아그룹 참여를 저지할 근거가 없다는 중국의 설득과 한국이 유엔개발계획(UNDP) 이사국에 피선된 선례에 비추어 한국을 더 이상 아시아그룹 밖에 묶어 둠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등이 북한 태도 변경의 사유로 분석됨.
• ‌특기 사항(중국의 협조적 태도)
- ‌중국은 북한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한 한국 가입에 방해 의사가 없음을 표명(1985.9월)한 후, 남북한 가입 지지 입장 공식 확인(1985.12월)
- ‌유엔 옵서버인 남북한의 아시아그룹 참여 타당성을 북한에 설득

국제연합(UN)

아시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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