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UN가입 문제, 1986

[51947] 한국의 UN가입 문제, 1986

한국의 UN가입 문제, 1986

한국의un가입문제,1986

23671

1986

1986

국제연합과

731.12

2016-0043

10

0001-0154

2017

1.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관련 1986년 중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 산케이 신문은 1986.3.11. 쿠에야르 유엔 사무총장이 3.10. 방미 중인 다케이리 공명당 위원장 면담 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 관련 국제 여론의 환기를 위해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반도 정세에 약간의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고 보도
- ‌3.20. 주유엔대표부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정오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엄정 중립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 ‌미국 국무부 Sherman 부차관보는 6.12. 주미국대사관 공사에게 6.10.~11. 워싱턴 개최 동아시아 지역 문제 관련 미·소 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으며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 다음 요지로 설명
- ‌동 부차관보는 궁극적 통일 달성에 앞선 중간 단계로 유엔 가입 및 교차승인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소련 외무성 Rogachev 제1극동담당국장은 유엔 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고 남북한 교차승인 방안은 worthless trick이라고 반대
• ‌최광수 주유엔대사는 7.10. 유엔 사무국 고위관계관의 오찬 시 동 관계관이 지난 5월 De Pinies 유엔 총회 의장의 방한 시 동 의장이 한국 유엔 가입 지지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주유엔 북한대사는 동 의장을 면담, 항의하고 항의 서한도 동 의장에게 발송했다고 함을 보고 
• ‌주유엔대표부는 7.11.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요지의 6.12. 북한 외무성의 비망록(Aide Memoire)을 유엔 주재 외국공관에 회람하고 있음을 보고
-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는 7.22. 공한으로 ILO 사무국에 동 비망록 전달

2. ‌외무부는 1986.9.22.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다음 요지 한국 입장 설명자료(영문)를 주유엔대표부에 송부하고 유엔 주재 각국 공관 배포 등을 지시함.
• ‌남북한이 1949년 유엔 가입을 각각 신청한 이후 37년 경과
- ‌당시 회원국 58개국에서 현재 159개국이 유엔 회원국
• ‌1948~73년 한국 단독 가입 신청, 남북한 개별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1973.6.23. 선언 등 한국 입장 설명
• ‌1948~73년 북한의 개별 가입 신청, 73년 동시 가입 반대 입장으로 선회 등 북한 측 태도 배경 설명
• ‌북한 주장의 비합리성 설명
- ‌북한이 한국과 수교 중인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시도를 강화한 결과, 현재 64개국이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임에 비추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주장은 선전 술책에 불과 등
• ‌유엔 동시 가입 필요성 설명
- ‌통일 시까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한 대화 및 협력에 더 나은 정치 환경 조성에 유익 등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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