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전아시아 협의회(All Asia Forum) 개최 제의, 1985-86

[51924] 소련의 전아시아 협의회(All Asia Forum) 개최 제의, 1985-86

소련의 전아시아 협의회(All Asia Forum) 개최 제의, 1985-86

소련의전아시아협의회(allasiaforum)개최제의,1985-86

23637

1985

1986

동구과

729.35

2016-0042

01

0001-0107

2017

1. ‌소련의 전 아시아 안보회의(All Asian Forum) 제안에 관한 1985.5.28. 외무부 동구과 작성 검토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제안 내용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5.5.21. 소련을 방문한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을 위한 만찬 석상에서 헬싱키 구주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모델로 한 동 안보회의 제안
- ‌동 제안은 브레즈네프 전 서기장이 1969년 제안한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 구상과 유사
- ‌동 집단안보 제안은 무력 불행사, 주권 존중 및 영토 불가침, 내정 불간섭 등 브레즈네프 4원칙 및 코시긴 10원칙하 아시아에서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
• ‌주요국 반응
- ‌중국(구 중공) 신화사 통신은 동 제안이 아시아 집단안보 제의와 유사하다고 논평(중국은 동 집단안보 구상에 부정적 반응)
- ‌일본 아베 외상은 미국의 회의 참가, 북방 4개 도서 협의 등의 조건부로 검토 용의 표명
- ‌인도네시아 목타르 외상은 아시아 문제는 관계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동 제안 거부
• ‌한국 입장 검토
- ‌이론적 면에서는 한국의 6.23선언과 남북 불가침협정 제의 등은 소련이 내세우는 원칙과 상치되지 않으나 소련이 제안한 집단안보론에의 접근은 기본 구상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해 보려는 선전적 성격이 농후하므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 안보협력을 주축으로 남북한 긴장완화와 남북대화가 선결 문제라는 입장 견지

2. ‌소련 정부는 1986.4.23. 타스 통신을 통한 성명에서 미·일의 일부 정치세력이 아태지역을 지역그룹화, 군사블록화하고 있으며 태평양공동체 구상은 군사집단화 구축을 가장키 위한 협력의 장막이라고 비난하고 동 지역 모든 관계국들의 통상·경제·과학 및 문화 협력을 위한 아시아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함.
• ‌일본 외무성은 4.28. 주일본대사관에 동 공동회의 제안은 1985년 제안(전 아시아 안보회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외무성 구아국장이 일본 주재 소련대사에게 태평양공동체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언급
• ‌미국 국무부는 4.29. 주미국대사관에 소련의 여사한 제의가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지역 방문 시기에 앞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선전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하고 대부분 과거 제의 내용과 유사하나 경제, 과학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주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참여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유럽

군사집단화

태평양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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