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6

[51923]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6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6

뉴질란드의미국핵군함기항거부에따른anzus동맹체제균열,1986

23636

1986

1986

동남아과

안보과

729.34

2016-0041

15

0001-0209

2017

1. ‌뉴질랜드 Lange 수상(노동당)의 1985.2월 핵추진 또는 핵무기 적재함의 뉴질랜드 기항금지 발표에 따른 반핵정책 입법화 과정과 관련한 ANZUS 동맹 내 동향임.
• ‌1986.6.27.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주최 회의에 참석한 슐츠 미국 국무장관은 Lange 수상과의 회담 후 뉴질랜드의 핵함 기항금지 정책은 ANZUS 조약의 근본 요소를 철회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공약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ANZUS 조약 자체를 변경할 생각은 없고 뉴질랜드의 불참하에 동 조약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 
- ‌Lange 수상은 미국의 대뉴질랜드 안보 공약 철회는 단기적으로 뉴질랜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나 곧 잊힐 것이며 미국은 ANZUS 조약상에 안전보장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헤이든 호주 외상은 Lange 수상과의 회담 후 호주는 미국과의 쌍무 관계를 계속할 것이며 뉴질랜드와도 쌍무 관계를 계속할 것이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8월 샌프란시스코 ANZUS 회의에서 미국과의 양국 관계 유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 ‌8.11.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NZUS 각료회의 공동성명에서 미국, 호주 양국은 뉴질랜드의 강경 정책(반핵정책)은 남태평양의 개별적, 집단적 방위능력을 저해하는 것이며, 미국은 적절한 정책 변경 시까지 조약상의 대뉴질랜드 방위 의무를 중단하며 호주는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에 반대함을 천명
- ‌미국 및 호주는 양국의 조약상 상호관계 및 권리·의무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
• ‌영국 외무성 대변인은 1986.8.12. 영국은 Lange 정부의 국방정책이 지속되는 한 영국 군함의 뉴질랜드 기항 및 뉴질랜드 해역 내 공동 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임을 발표
• ‌뉴질랜드 의회 외교국방위는 10.16. 반핵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

2. ‌본 문건에는 상기 ANZUS 동향과 관련한 주뉴질랜드대사관 등 관련 공관의 보고 전문, 국내외 언론기사, ANZUS 동맹에 대한 뉴질랜드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한 뉴질랜드 국방조사위원회 보고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노동당

ANZUS 동맹

ANZUS 동향

핵추진

핵무기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