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구주 신뢰.안보 구축조치 및 군축회의 [구주군축회의], Stockholm, 1984.1.18-86.9.20. 전2권,

[51921] 구주 신뢰.안보 구축조치 및 군축회의 [구주군축회의], Stockholm, 1984.1.18-86.9.20. 전2권, 기본문서

구주 신뢰.안보 구축조치 및 군축회의 [구주군축회의], Stockholm, 1984.1.18-86.9.20. 전2권,

구주신뢰.안보구축조치및군축회의[구주군축회의],stockholm,1984.1.18-86.9.20.전2권,

23634

V.1

기본문서

1983

1986

동구과

729.33

2016-0041

13

0001-0302

2017

1. ‌구주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구주군축회의(Conference on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and Disarmament in Europe)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 ‌구주군축회의 준비회의
- ‌1983.9월 마드리드 CSCE 회의 결정에 따라 1984.1.17.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구주군축회의의 준비회의를 1983.10.25.~11.11. 헬싱키에서 개최
- ‌동 준비회의(비공개)에는 미국, 소련을 포함 구주 35개국 대사급 대표들이 참가, 동 군축회의 일정 및 절차 등 협의
•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4.1.16. 스톡홀름 구주군축회의 계기 미·소 외상회담을 앞두고 대소련 관계 연설
- ‌70년대 미국이 국방을 등한시하는 동안 소련은 미국의 2배나 되는 군사비 지출
- ‌소련에 대해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위협과 무력사용 감소, 군축 모색, 상호 협력과 이해를 통한 양국 실무관계 증진 제의
- ‌미국은 핵무기 감축은 물론 위험한 오산을 방지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주요 군사훈련 사전 통보 등)을 제의한 바 있으며 여사한 쌍무 협의가 스톡홀름에서 확대될 것을 기대 등
• ‌구주군축회의 
- ‌1984.1.17.~3.16.(1차 회의), 5월(2차 회의), 9월(3차 회의), 11월(4차 회의), 1985.1월(5차 회의) 스톡홀름에서 각각 개최
- ‌동 회의는 특히 소련의 SS-20 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한 NATO 결정에 따른 미국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강행과 이를 구실로 소련의 모든 군축회담 중단 사태로 고조된 긴장으로 대화 재개를 지지하는 일부 동구권과 구주 제국의 열망이 고조된 가운데 개최
- ‌1.17. 개막회의 기조연설에서 슐츠 미국 국무장관은 우발전쟁 방지 및 동서 긴장완화를 위한 6개 안(양 진영의 군사조직 및 위치 정보교환, 기동훈련 연례·사전 통보 및 옵서버 초청, 합의사항 준수 감시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1.18. 기조연설에서 구주 배치 중거리 핵미사일 철수 이전 군축회담 복귀 가능성을 부인하고 핵 동결과 우주 공간의 비군사화 조약 체결 제안 재강조
- ‌1.17.부터 약 7개월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1985.5.24.부터 6차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 ‌1월 서방 측은 군사훈련 사전 통보 등 군사적 신뢰조성 조치 제안, 동구 측은 무력 불행사, 핵 선제불사용 등 정치적 신뢰조성 조치 제안


2. ‌주미대사관은 1984.1.19. 주재국 언론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미·소 외상회담(1.18.)이 소련대사관 내에서 5시간에 걸쳐 개최되어 양국 관계 전반, 군축 문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되었으나 구체적 합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보고함.

3. ‌본 문건에는 동 군축회의에 관한 주스웨덴대사관, 주독일대사관 등 관련 공관의 보고 전문, 참고 및 분석 자료, 상기 군축회의 제1~4차 회의 결과 자료(영문), CSCE 참가 9개 비동맹 및 중립국(스위스, 오스트리아, 유고, 스웨덴 등) 외상회의(1985.4.29.~30. 스톡홀름) 결과 communique 등도 수록되어 있음.

유럽

CSCE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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