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국방예산 보고, 1986

[51919] 미국의 국방예산 보고, 1986

미국의 국방예산 보고, 1986

미국의국방예산보고,1986

23626

1986

1986

안보과

729.14

2016-0041

05

0001-0022

2017

1. ‌미국 국방부 및 합참이 1986.2.5. 의회에 각각 제출한 87 회계연도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방부 보고서(Annual Report)
-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상 소련·중국(구 중공) 간 군사력 균형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 ‌미국의 대한국 방위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으로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
- ‌북한은 군사력의 2/3를 전진 배치
- ‌한국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 국군 전력 증강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속적 방위 노력 긴요
- ‌동북아 지역은 4강의 이해 교차 지역으로서 평화, 안정 유지가 긴요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시 강대국의 정치적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등 한미 양국 간 공동 노력에 의해 지난 30년 이상 북한 침공 억지
- ‌한국 지상군 및 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개선 지원 등 한미 연합방위 노력 경주
• ‌합참 보고서(Military Posture)
- ‌북한은 소련의 지원(최신 전투기 제공 등)하에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기 도래 시 한반도 무력통일을 위한 준비 계속
- ‌한국군은 자체 방위 증강 노력을 계속 중이며 작전, 전쟁 예비물자 확보 면에서 미국에 의존
- ‌미국은 지상군 1개 사단 배치, 연례 합동훈련 실시 등을 통해 대한국 방위 지원 중이며 한국은 주한 미군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제공 노력 경주

2. 본 문건에는 상기 보고서 한국 관련 text 및 국내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아시아

87 회계연도 보고서

Annual Report

Military Posture

국방부 보고서

동아시아 군사력

합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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