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 86-87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 1984-86

FY 86-87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 1984-86

[51918] FY 86-87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 1984-86

[51918] FY 86-87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 1984-86

FY 86-87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 1984-86

FY 86-87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 1984-86

fy86-87미국의국제안보및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1984-86

fy86-87미국의국제안보및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1984-86

23625

1984

1986

안보과

729.14

2016-0041

04

0001-0177

2017

1985년 주미국대사관이 보고한 주재국 의회의 대외원조 수권법안 FY86(86 회계연도) 심의 경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5.15. 상원 본회의는 약 128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 수권법안 통과
• ‌7.11. 하원 본회의는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
- ‌대외군사판매(FMS) 차관 규모는 52억2,838만4천 달러로 삭감
• ‌상·하 양원 협의회는 7.26. 원조 총액 127억 달러에 잠정 합의
- ‌한국과 관련이 있는 FMS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FMS 총액은 53.71억 달러로서 이 중 약 41.2억 달러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에 이미 지정되어 있고 잔여 약 12.5억 달러가 한국을 포함한 20여 국에 할당
- ‌동 수권법안은 지출 가능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한국 FMS는 대외원조지출법안 및 행정부 배정 작업에 의해 좌우
• ‌상·하 양원 본회의는 8.1. 동 수권법안을 통과,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

FMS

FY86

대외군사판매

대외원조 수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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