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방위문제, 1986

[51917] 일본의 방위문제, 1986

일본의 방위문제, 1986

일본의방위문제,1986

23623

1986

1986

동북아1과

729.14

2016-0041

02

0001-0183

2017

1. ‌극동 유사 문제(일본 이외 극동에서의 사태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미 간 공동 대처방안 검토 등) 관련 1986년 주일본대사관의 주요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요코다 외무성 안보과장 대리는 1.30. 제18차 일·미 안보협의회(1982.1.18.)에서 일·미 안보협력지침(Guidelines)에 따라 극동 유사 연구에 정식 착수하기로 합의한 후 1982.1.21. 일·미 공동연구회 최초 회의에서 일·미 안보조약과 일본 법령 틀 내에서 연구를 시작했으며 동 연구는 일본의 헌법상 제약과 비핵 3원칙 등은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
- ‌동 연구의 내용으로 한반도 등에서의 무력 분쟁을 상정하여 미군의 자위대 기지 사용, 미군의 이동 및 물자 수송 시 일본 민간항공, 항만, 철도 등 수송기관을 사용하는 후방지원 편의 제공에 대한 일본의 협력 문제 등을 열거
• ‌가토 방위청장관은 1986.2.6. 중원 예산위에서 공명당 서기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위대의 행동 범위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전제하고, 자위대가 행동 가능한 경우로서 Sealane 유사의 경우 일본을 지원하는 미국함이 공격받고 있는 때에는 일본 시정하에 있는 영역으로 간주, 자위대는 미국함을 호위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

2. ‌주일대사는 1986.8.11. 구리하라 주재국 방위청 장관이 일본의 방위는 미·일 안보조약 중심으로 전수방위에 철저할 수밖에 없으며, 방위비의 GNT 1% 초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과 폭이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대국화 운운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고함.

방위비

일·미 안보협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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