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북한 방문, 1986.1.19-23

[51885]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북한 방문, 1986.1.19-23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북한 방문, 1986.1.19-23

세바르드나제소련외상북한방문,1986.1.19-23

23578

1986

1986

동구과

정보2과

725.32

2016-0038

05

0001-0225

2017

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1986.1.19.~23. 북한 방문 결과에 관해 1986.1월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일정
- ‌외상 회담, 환영 연회(1.20.), 김일성 면담 및 오찬(김일성을 방소 초청하는 고르바초프 친서 전달, 김정일 배석, 1.21.),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및 북한·소련 공민들의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 각각 서명(1.22.), 공동성명 발표
• ‌주요 협의 내용(양국 외상 간 공동성명 요지)
- ‌(양국 관계) 북한·소련 간 우호동맹조약(1961년 체결)의 중요성 강조
- ‌(한반도 문제) 한국 내 핵배치 및 한·미·일 3각 동맹기도 규탄, 팀스피릿 훈련 비난 및 북한의 군사훈련 중지 제안 지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 한반도 비핵지대화안 지지, 고려연방제, 평화협정 체결 및 남북 불가침선언 등 지지, 88 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유엔 동시 또는 단독 가입 반대
- ‌(국제 문제) 소련의 아시아 안보구상 및 핵군축 제안 지지, 미국의 군사력 확대, 특히 SDI 계획 비난, 중·소 관계 정상화의 중요성 강조
• ‌평가
- ‌소련 외상의 최초 공식 방문으로 소·북한 관계 심화
- ‌소련 외상의 방북은 일본·몽골 방문 및 동남아 순방 예정과 함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현저해진 소련의 대아시아 적극 정책 반영
- ‌북한이 소련의 대아프가니스탄 정책과 아시아 안보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동 문제에 대한 중국(구 중공) 입장과 대조
- ‌김일성 부자 권력승계 사실상 인정
• ‌대책
- ‌소·북한 관계 긴밀화에 대한 미국과의 정보 분석 및 대책 협의 계속 등

2. ‌북한·소련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체결 관련 정부입장 표명에 대해 1986.1월 외무부 작성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정부 입장 표명 필요성
- ‌한국 관할권(헌법 제3조 영토규정) 침해에 대한 묵인 불가
- ‌북한은 1974년 한·일 대륙붕협정을 인정치 않으며 무효로 한다는 성명 발표
• ‌정부 입장 표명 방식
- ‌남북대화 및 88 올림픽 등 고려, 공식성명보다는 외무부 당국자 논평으로 표명
• ‌논평 내용
- ‌최근 소련·북한 간 동 조약 체결 보도가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북한 당국이 타국 정부와 맺는 여사한 조약은 그 내용 여하에 관계없이 이를 인정치 않을 것이며 무효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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