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문제, 1986

[51881]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문제, 1986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문제, 1986

북한학자의미국입국문제,1986

23573

1986

1986

북미과

725.31

2016-0037

22

0001-0225

2017

1. 1986.5월 외무부가 작성한 미국 정부의 북한 학자 입국불허 결정 관련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북한 학자 초청 경위
- ‌조지 워싱턴대 중·소문제연구소는 동북아 문제에 관한 연례 학술회의(1986.5.22.~24.)에 남북한과 미·일·중·소 학자 및 언론인 초청 (1985년 동경 개최 회의 시에도 동 6개국을 초청했으며 북한만 불참)
- ‌동 연구소는 소련 동방연구소의 제의에 따라 6개국이 초청되었다고 하고 차기 회의의 모스크바 개최 가능성을 시사
- ‌북한은 전 FAO 주재 송호경 대사 등 4인의 참석을 통보하고 1986.5.8.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
• ‌한국 측 대응
- ‌북한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소련과의 군사협력을 강화,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상황을 들어 미국 국무부에 상기 북한인 입국 불허 교섭 전개
• ‌미국 측 결정
- ‌미국 국무부는 1986.5.21.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 중인 상황에서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허용이 남북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 불허 결정
• ‌평가 및 전망
- ‌미국은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유도키 위해 북한 민간인의 미국 입국 문제를 적절히 활용해 온 바, 금번 입국 거부는 북한의 대화 중단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북한을 대화로 유도키 위한 조치로 평가
-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 민간인 입국을 사례별로 검토한다는 입장인바,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 북한인 입국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

2. ‌외무부는 1986.3.11. 주한 미국대사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AAS(Association of Asian Studies) 총회(3.21.~23. 시카고)에 참석코자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북한인 3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3. ‌본 문건에는 1986.5.22.~26.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ICA(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연례총회 북한 참석 여부(불참)에 관한 주시카고총영사관 및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1986.6.16.~19. Orlando에서 개최되는 IIS(International Insurance Seminar) 북한 초청 문제에 관한 1986.4.26. 외무부 북미과의 검토 문서, 상기 6개국 학술회의 관련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외무부의 지시 및 검토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아시아

북아메리카

AAS

ICA

조지 워싱턴대 중·소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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