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소련 관계, 1986

[51870] 북한·소련 관계, 1986

북한·소련 관계, 1986

북한·소련관계,1986

23560

1986

1986

동구과

725.1

2016-0037

09

0001-0136

2017

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1986.1.19.~23. 북한을 방문한바, 동 방북 결과에 관해 1986.1월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일정
- ‌평양 도착(1.19.), 외상회담 및 환영 연회(1.20.), 김일성 면담 및 오찬(1.21., 고르바초프 친서 전달, 김정일 배석), 협정 체결(1.22.,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북한·소련 공민들의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 공동성명 발표 및 몽골 향발(1.23.)
• ‌주요 협의 내용(양국 외상 간 공동성명 중심)
- ‌북한·소련 간 우호동맹조약(1961년 체결)의 중요성 강조
- ‌한국 내 핵배치 및 한·미·일 3각 동맹 기도 규탄
- ‌북한의 군사훈련 중지 제안 지지 및 팀스피릿 훈련 비난
- ‌주한 미군 철수 주장, 한반도 비핵지대화 안, 고려 연방제, 평화협정 체결 및 남북 불가침선언 등 지지
- ‌88 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 ‌교차 승인, 유엔 동시 또는 단독 가입 반대
- ‌소련의 아시아 안보구상 및 핵군축 제안 지지, 미국의 군사력 증대(특히 우주방위계획) 비난 및 아프가니스탄 현 정권 지지, 중·소 관계의 정상화 중요성 강조 등
• ‌평가
- ‌최초의 소련 외상 공식 방문으로 양국 관계 심화
- ‌금번 방북은 일본, 몽골 방문 및 동남아 순방 예정과 함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현저해진 소련의 대아시아 적극 정책 반영
- ‌북한이 소련의 대아프가니스탄 정책과 아시아 안보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중국(구 중공) 입장과 대조됨.

2.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6.1.30.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면담 시 김정일의 2월 소련 방문 가능성에 대해 소련은 공산당 대회에 대표를 보내는 것은 북한이 결정할 일이라는 반응으로 2월 방소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산국가의 권력세습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3. 소·북한 최초의 해·공군 합동훈련 관련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훈련 일시 및 장소: 1986.10.15.~17., 북·소 국경지역 근해부터 나진, 청진 연안까지
• ‌내용 및 규모: 함대함, 함대공, 대잠훈련, 양국 함정 22척 및 항공기 36대
• ‌일본 측 평가: 미국 군함의 중국 청도 기항과 관련된 전략적 견제, 김일성 방소 관련 결속 과시 등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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