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종남 법무차관 일본 방문, 1986.9.24-29

[51820] 이종남 법무차관 일본 방문, 1986.9.24-29

이종남 법무차관 일본 방문, 1986.9.24-29

이종남법무차관일본방문,1986.9.24-29

23490

1986

1986

동북아1과

724.61

2016-0033

17

0001-0067

2017

1. 방문 목적
• ‌한·일 법무차관 상호 방문 계획에 따라 방일

2. 방일 일정
• ‌민단 및 게이오대학 방문(9.24.)
• ‌법무대신 예방, 법무성 간부와의 간담회, 법무대신 주최 오찬, 검사총장 예방, 동경고등검찰청 검사장 예방,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예방, 법무성 사무차관 주최 만찬(9.25.)
• ‌부중형무소 시찰, 동경대학 방문, 한국 측 주최 답례 만찬(9.26.)
• ‌오사카 민단 및 건국학교 등 방문(9.27.~28.)
• ‌외무성 정무차관 예방

3. 수행원
• ‌유창종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및 임내현 법무부 법무실 검사

4. 특기 사항
• ‌1986.9.25. 법무대신 예방 및 법무성 간부와의 간담회 시 재일 한국인 지위 및 외국인 지문날인 문제 관련 협의 요지
- ‌한국 측은 재일 한국인 지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계속적인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전두환 대통령 방일 시 합의는 국가 간 약속으로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금번 나카소네 총리 방한 시 발언한 선에서 노력할 의향 표명
- ‌한국 측은 지문날인 문제 관련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 등 감안, 금번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개정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나카소네 수상 방한 시 언명한 선에서 의회에 개정법안 제출이 가능토록 작업 중이라고 언급

재일 한국인 지위

지문날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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