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51617]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51617]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후속조치(I)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전두환대통령구주순방,1986.4.5-21,전33권,

23277

V.25

후속조치(I)

1985

1986

서구1과

724.11

2016-0017

10

0001-0244

2017

1.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소의 입장 변화를 위한 지원 촉구
• ‌경위 
- ‌전두환 대통령은 구주 순방 시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 남·북한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한 영·독·불 등 방문국 정부의 측면 지원 촉구 
- ‌1986.6월 중국(구 중공) 호요방 총서기 방독 시 콜 독일 수상은 정상회담에서 한·중국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의 필요성 설명
- ‌1986.7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소 및 소련 셰바르드나제 외상의 방영 시 프랑스와 영국은 외상회담에서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거론
• ‌중국과 소련의 반응
- ‌중국은 북한의 통일정책인 연방제를 지지하며 대북한 영향력 지속을 위하여 북한이 강력히 반대하는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를 초래하는 조치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 ‌평가(1986.7월 외무부 작성 순방 후속조치 보고서 요지) 
- ‌중국이 대북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소련은 최근의 소·북 관계 밀착 추세를 반영,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우방국의 관심을 중·소에 제시함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2. 독일 의사 자격 한국 내 인정 문제
•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한·독 정상회담(1986.4.11.)에서 콜 독일 수상이 수년간 현안 문제인 ‘한국 유학생이 독일에서 취득한 의사 자격의 한국 내 인정 문제’를 거론함.
-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 유학생의 귀국 시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서독은 한국 의사면허 인정) 독일 의사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망 
• ‌콜 수상은 4.25. 다시 요청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5.22.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음’을 독일 측에 알림.
• ‌ ‌1986.10월~1987.1월 기간 중 한국 측은 관계 법령 및 타국과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재독 유학생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독일 정부 및 재독 유학생에게 통보 및 설명함.

유럽

유학생

한·독 정상회담

한국 유학생이 독일에서 취득한 의사 자격의 한국 내 인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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