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1차. 동경, 1986.9.10. 전2권,

[51564]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1차. 동경, 1986.9.10. 전2권,

[51564]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1차. 동경, 1986.9.10. 전2권, 회담결과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1차. 동경, 1986.9.10. 전2권,

한·일본정기외무장관회담,제1차.동경,1986.9.10.전2권,

23223

V.2

회담결과

1986

1986

동북아1과

723.1

2016-0012

06

0001-0166

2017

1986.9.10.~11. 개최된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의 결과임.

1. 주요 일정 
• ‌제1차 외무장관회담, 후쿠다 일·한 의원연맹회장 예방, 제2차 외무장관회담, 일본 외상 주최 만찬(9.10.) 
• ‌민단간부와의 조찬, 아베 자민당 총무회장 면담, 이토 자민당 정조회장 면담, 엔도 법상 면담, 주일 특파원 간담회, 나카소네 총리 예방, 다카시다 자민당 간사장 면담, 다무라 통산상 면담(9.11.) 

2. 외무장관 회담 주요 내용
• ‌후지오(전 문부상) 망언과 사과
- ‌일측은 일본 정부와 국민의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한국 측의 냉정한 대응과 한국 외무부장관의 방일에 사의 표명
- ‌한국 측은 당시 현직 문부상의 발언이 한국 국민감정에 큰 상처를 남겼음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
- ‌한국 측은 후지오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회담의 연기를 일측에 통보하였으나, 일측의 성의 있는 조치로 연기를 철회하게 되었음을 설명 
• ‌무역역조 문제
- ‌한국 측은 대일 무역역조(86년 말까지 60억 불 예상)가 한국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품의 관세 인하, 일본 수입촉진단 조기 파한, 한국 상품의 일본 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제도적 및 비제도적 면에서의 일측 협조 요청
- ‌일측은 한국 측 요청을 배려하면서 수입촉진단 파견 검토, 한국 공산품·부품 수입 확대 노력, ‘MADE IN KOREA FAIR’ 지원 등을 약속 
• ‌지문날인 문제 
- ‌한국 측은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문날인 제도의 조기 철폐 촉구
- ‌일측은 엔도 법상이 중심이 되어 구체안을 조정 중임을 언급
• ‌독도 문제 
- ‌일측은 제2차 회의 말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고, 양국 외상회담, 각료회담에서의 통상례에 따라 간략히 기록상 언급한다고 부언 
- ‌한국 측은 일측이 의제에도 없는 독도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한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문제 제기가 타당치 않다고 일축

3. 나카소네 총리 예방
• ‌후지오 망언
- ‌나카소네 총리는 후지오 전 문부상의 발언으로 한국 대통령, 정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한국 국민감정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총리로서 사죄
-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나카소네 총리의 후지오 파면과 사과 표명이라는 ‘명쾌한 정치적 결단’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평가를 전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
• ‌지문날인 문제 및 무역 불균형 문제
- ‌나카소네 총리는 지문날인 문제는 자신의 엔도 법상 임명 시 재직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해결토록 지시하였으며 무역 불균형 문제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
• ‌나카소네 총리 방한
- ‌나카소네 총리는 자신의 아시안게임 참석 계기 방한 및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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