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51562]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결과보고 II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14차.동경,1986.12.5-6.전13권,

23221

V.13

결과보고 II

1986

1986

동북아1과

723.1

2016-0012

04

0001-0279

2017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시 개최된 개별 각료회담 결과임.

1. 외무부-외무성 
•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함.
• ‌한국 측이 제기한 무역 불균형 개선, 재일 한국인 문제, 건설 분야 협력, 경제 협력, 청소년 교류, 사할린 교포, 교과서 문제, ‘21세기 한·일 위원회’(가칭) 설립 문제 등과 일본 측이 제기한 어업 문제, 주한특파원 증원, 복수사증 발급 원활화, 한국인 원폭피해자 도일 치료, 재일 한국인 보안사범, 독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함.

2. 재무부-재무성
• ‌한국 측이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 측은 1987년 특혜관세제도 개선 시 한국 측의 수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3. 농수산부-농림수산성
• ‌양측은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활성화, 농수산 분야 공무원 교류 확대, 생사류 회담 조기 개최 등에 합의함.
• ‌일본 측이 1965년 어업협정 개정 등 어업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기존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곤란하며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고 대응함.

4. 상공부-통상산업성
• ‌한국 측이 관심품목(57개)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일본의 1987년 특혜관세제도 개선 시 한국에 불리한 조정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관세인하는 New Round와 관련한 전반적 검토 시 고려하고 특혜관세 제도 개선 시 한국 측 입장 배려를 약속함.
• ‌한국 측이 일본에 파견할 수출촉진단에 대한 일본 측의 지원과 일본의 대한 수입촉진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대일 수출촉진단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의 대한 수입촉진단의 1987년 초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5. 교통부-운수성
• ‌양측은 한국 측이 제기한 관광 협력, 철도 협력, 한국 기업의 일본 관서 신국제공항 건설 참여 문제 등과 일본 측이 제기한 해운 문제, 항공 문제 등을 협의함.

6. 과학기술처-과학기술청
• ‌양측은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활성화, 고급 과학기술인력 교류 촉진, 대형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협력 등에 합의함.
• ‌한국과학기술원과 일본 금속연구소 간 연속제강 프로세스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약정을 체결함.

7. 경제기획원-경제기획청
• ‌양측은 양국 간 수평분업 촉진을 통한 경제구조 조정에 합의함.
• ‌일본 측은 한국 경제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고도성장 지속 전망을 표명함.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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