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51561]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51561]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결과보고 I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14차.동경,1986.12.5-6.전13권,

23220

V.12

결과보고 I

1986

1986

동북아1과

723.1

2016-0012

03

0001-0231

2017

외무부가 작성한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결과 보고서임.

1.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
•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구축된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반영,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 
• ‌양국 관계가 순조롭고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 
•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호혜호양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됨. 

2. 나카소네 수상 예방
• ‌전두환 대통령의 인사와 친서 전달에 대해 동 수상은 감사의 뜻 표명 및 전달 요청
• ‌동 수상은 1986.9월 자신의 방한 시 한국 측의 환영에 사의 표명
• ‌동 수상의 최근 중국(구 중공) 방문 시 아시안게임 참가 중국 선수단에 대한 한국 측의 환영에 대한 호요방의 감사의 뜻 전언

3. 한반도 주변 정세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 측 노력에 대한 일본의 지지 확보 및 남북대화 조속 재개 필요성에 의견 일치
• ‌한반도 안보 정세가 어렵고 미묘한 상황에서 정치적,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불의의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 일치
• ‌일본의 대북한 기본 관계에는 변화가 없으며 신중히 대처한다는 입장 확인

4. 비경제 현안 문제
• ‌한국 측이 ‘21세기 한·일 위원회’(가칭), 재일 한국인 문제, 청소년 교류, 사할린 교포, 교과서 문제 등을 제기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1세기 한·일 위원회는 1988년 설치키로 합의
• ‌일본 측은 독도 문제 및 주한 특파원 증원 문제 등을 제기

5. 경제 현안 문제
• ‌무역 불균형 심화의 정치 문제화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금후 대일 무역역조가 감소되도록 무역의 확대 균형 추진 합의
• ‌양국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근본 방향으로 수평분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
• ‌양국 정상 간 기합의한 경협 자금의 예정 기간 내 이행 원칙 합의
• ‌일본 측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한국 측은 어업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전반적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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