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52]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사전준비 II : 대책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5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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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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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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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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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12.1.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대책 보고 내용임.
    
    1. 총괄사항 보고
    • ‌기본 목표(외무부장관 보고)
    -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으로 구축된 한·일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장기적 차원에서 가일층 발전시키는 계기 조성 
    - ‌한국의 대내외 정세와 주요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일본의 대한국 지지 및 견고한 협력체제 강화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전쟁방지를 위한 상호노력 입장 재확인
    - ‌미래의 공동번영과 호혜의 시각에서 한·일 간 균형적, 보완적 산업의 수평분업 촉진 및 양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진전 모색
    - ‌재일 한국인 처우 개선과 문화, 인적 교류 등을 통한 양 국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재확인
    - ‌나카소네 신내각 개편 후 첫 번째 각료회의를 통하여 양국 각료 간 친분 조성으로 협조관계 긴밀화
    • ‌대표단, 주요 일정, 의제, 대처 방향 등(외무부 아주국장 보고)
    
    2. 경제부처 소관사항 보고
    • ‌기본 입장 및 중점 교섭사항(경제기획원차관 보고)
    - ‌대일 무역역조의 심각성을 지적,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한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얻어냄.
    -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 확보, 부품개발 협력, 관서 신국제공항 건설공사 참여 등 6대 중점사업을 위해 집중적으로 교섭함. 
    • ‌각 경제부처별 소관사항(각 부처 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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