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51550]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기본교섭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14차.동경,1986.12.5-6.전13권,

23209

V.1

기본교섭

1986

1986

동북아1과

723.1

2016-0011

08

0001-0198

2017

1. ‌1986.9.20. 나카소네 일본 수상 방한 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측이 10월 동 회의의 12.5.~6. 동경 개최를 제의하고 한국 측이 동의함으로써 동 회의 개최를 위한 양측의 교섭이 진행됨.

2. ‌양측은 1986.11월 한국 측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주일대사 및 경제기획원 차관이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 구라나리 타다시 외부대신을 수석대표로 대장대신, 농림수산대신, 통상산업대신, 운수대신, 경제기획성 사무차관 및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키로 합의함.
• ‌한국 측은 양국 건설담당 장관의 참석을 일본 측에 요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양측은 1986.11.17. 대외 발표, 의제, 회의 진행방식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 ‌11.21. 서울과 동경에서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개최를 발표 
• ‌의제는 국제 정세 및 한·일 관계, 한·일 경제 관계, 개별 문제(개별 각료회담)로 구성 
• ‌회의는 개회식, 제1차 전체회의, 부처별 개별회담 및 오찬, 제2차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 

4.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6.12.2. 동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하는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동 회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한국 측이 제안할 가칭 ‘21세기 한·일 위원회’ 설립에 대해 일본 측은 88년을 목표로 설립 추진에 전향적 입장 표명 예정
• ‌일본 측은 동 각료회의를 어협협정 개정을 포함한 어업 문제 전반 협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하고 싶다는 입장이나, 한국 측은 어업 문제에 대한 실무자 간 협의가 내년에 시작되게 되었다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 
• ‌무역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 일본 측이 구체적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이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
• ‌일본 측은 상호 사증발급의 원활화와 주한 일본특파원 증원을 위한 한국 측의 배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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