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51547]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1984.4월-1986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소련의kal기격추사건배상청구문제,1983-86.전5권,

23203

V.5

1984.4월-1986

1983

1986

국제법규과

동구과

722.6

2016-0011

02

0001-0128

2017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4.4월~1986년간 진전 상황임.

1. ‌이장춘 외무부 조약국장은 1984.4.5. 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을 방문하여 KAL기 배상 관련 제3차 실무회의 개최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함.
• ‌미측은 미·소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또한 거리 관계로 보아 워싱턴에서 피해 당사국 간 배상청구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는 아·태국가 대표들에게 불편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측은 8.22. 제3차 실무회의는 시간 낭비이며 실익이 없으므로 재개할 의향이 없음을 밝힘. 

2. 외무부는 1984.8.21. 대한항공 피격 1주년 대책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함.
• ‌대소 배상 청구 문제: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한국의 기본 입장인 소련의 배상을 재차 촉구

3. ‌이장춘 외무부 조약국장은 1984.4.12. 오와다 히사시 일 외무성 조약국장을 면담, KAL기 사건에 대해 협의한바, 일측은 최근 일 유가족들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대한항공 측의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국내 정치 문제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한항공 측이 성의 있는 제스처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함.

4. 대한항공은 1984.5.13. 조중건 사장이 동경에서 일본 유가족 50명과 만나 보상 문제를 협의함.
• ‌일본 유가족 측: 대한항공 측이 중과실을 인정하고 보상금 금액을 상향하여 다시 제의할 것을 요구
• ‌대한항공 측: 대한항공의 중과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보상 제시액은 기 제의한 대로 미불 75,000+α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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