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51546]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1984.1-3월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소련의kal기격추사건배상청구문제,1983-86.전5권,

23202

V.4

1984.1-3월

1983

1986

국제법규과

동구과

722.6

2016-0011

01

0001-0193

2017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4.1~3월 간 진전 상황임.

1. ‌피해 당사국(8개국) 배상 관련 비공식 실무회의 2차 회의가 1984.2.8.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바,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상 청구 진전 현황: 1984.1월 스톡홀롬 회의 시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캐나다 외상의 배상책임 요청에 무반응
• ‌배상 청구 내역: 포괄적 금액만을 명시키로 합의
• ‌배상 청구 시기: 개별적으로 시행하되 동일한 시기에 청구하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
• ‌제11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시 강력한 대소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 공동 경주 
• ‌제3차 실무자 회의는 상기 111차 이사회 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

2. ‌KAL기 사건 관련 일본 유족회(26명)는 1984.3.20. KAL을 상대로 1,200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하기로 결정함. 
• ‌사망자 1인당 평균 46만 달러 요구
• ‌대한항공 측은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 1인당 10만 달러 수준을 보상한다는 입장인바, 유족회는 이를 거절 

3. ‌대한항공은 1984.3.10. 현재 유족과의 보상 협의에서 사망자 69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상금 200명에 대해서 미합의 상태임. 
• ‌미합의 사망자는 한국인 42명, 동남아인 50명, 기타(미, 일 등) 108명임.
• ‌일본인 유족과는 그간 4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미타결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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