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51544]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51544]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1983.9.11-30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소련의kal기격추사건배상청구문제,1983-86.전5권,

23200

V.2

1983.9.11-30

1983

1986

국제법규과

동구과

722.6

2016-0010

11

0001-0201

2017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3.9.11.~30. 간 진전 상황임.

1. 외무부는 1983.9.12. KAL기 사건에 대한 대소 배상 청구에 관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피해 당사국들이 공동 청구하는 방식보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청구하도록 함.
• ‌한국은 소련과의 국교 부재로 미국을 이익 대표국으로 하여 시행함.
- ‌미국은 일본에 비해 대소 배상 문제를 사건 처리의 핵심 문제로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
• ‌피해국들의 배상 청구는 기본 입장만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청구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과 대소 교섭 추진에 있어서는 향후 관계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함. 
- ‌이를 위해 미 국무부와 피해 당사국 주미대사관 실무진 간 실무위원회 구성 방안을 미측에 제의, 추진토록 함.

2. ‌Kelly 미 국무부 구주담당 차관보 대리는 1983.9.12. Skoklov 주미 소련대사 대리를 초치, KAL기 배상에 관한 미국 및 한국의 청구 공한을 수교코자 하였으나 소측은 2개의 공한을 모두 접수 거부함.
• ‌소련 측은 이후 수일간 호주, 일본, 영국 등 다른 피해국들의 배상 청구 공한도 모두 접수 거부함.
• ‌외무부는 9.13. 이에 대해 소련 당국의 파렴치한 처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

3. 류병현 주미대사는 1983.9.26. 슐츠 미 국무장관을 면담, KAL기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함.
• ‌류 대사는 KAL기 사건 이후 미국이 제공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대책에 한국민의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함.
• ‌슐츠 장관은 반성 없는 소련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동 건을 금차 유엔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한국 측 의견에 대해서는 비동맹 제국들의 태도가 불분명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함.
- ‌소련이 결코 배상치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양국이 같이 노력하여 계속 배상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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