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51543]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1983.9.2-10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소련의kal기격추사건배상청구문제,1983-86.전5권,

23199

V.1

1983.9.2-10

1983

1986

국제법규과

동구과

722.6

2016-0010

10

0001-0185

2017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3.9.2.~10.간 진전 상황임.

1. ‌외무부는 1983.9.2. 소련의 9.1. KAL기 격추 사건에 대응하여 향후 취할 외교적 조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대소 규탄 및 조치
• ‌대미·대일 협조 사항
• ‌주요 우방 및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에 대한 협조 요청
• ‌대국제기구 조치
• ‌외국 피해자에 대한 조치
• ‌대외 홍보

2. 외무부는 1983.9.7. 대소 배상 청구에 관한 5대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건 진상 해명
• ‌사과 및 완전한 배상
• ‌책임자 처벌
• ‌현장 조사 보장 및 유해, 잔해 반환
• ‌민항에 대한 불법 공격 재발 방지 보장

3. ‌Peckert 독일 외무성 아주국장은 1983.9.9. 주독대사에게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Gensher 독일 외상과 그로미코 소련 외상 간 KAL기 관련 회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옴.
• ‌독일 외상은 KAL기 사건의 비인도성과 중대성을 지적하고 소련이 조속히 한국 정부의 5개 요구 사항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소련 외상은 금번 사건은 민간 항공기를 간첩 목적에 이용하여 야기된 것이며 KAL기의 소련 영공 침범은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 청구는 미국 정부에 해야 한다고 함. 

4. ‌소련 외무성 측은 1983.9.9. 주소련 미국대사관의 KAL기 배상청구 관련 구술서 제출을 위한 면담 요청에 불응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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