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한 원폭피해자 도일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 연장 검토, 1985-86

[51540] 재한 원폭피해자 도일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 연장 검토, 1985-86

재한 원폭피해자 도일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 연장 검토, 1985-86

재한원폭피해자도일치료실시에관한합의서연장검토,1985-86

23195

1985

1986

동북아1과

722.6

2016-0010

06

0001-0362

2017

1. ‌한·일 간 1981.12.1. 체결된 재한 원폭피해자 도일 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가 1986.11.30. 만료 예정임에 따른 동 합의서 연장 문제 관련 주요 협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합의서 연장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리고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함에 따라 1986.4.21. 보건사회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다음 입장 수립
- ‌도일 치료보다는 국내 치료를 원칙으로 원폭 환자를 구조하겠다는 보건사회부의 방침과 도일 치료가 일본 측 대외홍보에 이용되는 부정적 측면 등을 한국 입장 수립에 고려
- ‌동 합의서에 의거 중환자는 이미 도일 치료(피폭자 협회 등록 환자 1,211명 중 354명)를 받았으며 국내 의료시설 및 의술 수준 향상으로 나머지 환자들은 국내 치료 가능
- ‌일본이 원폭 환자 치료용 특수 기자재를 제공하고 한국이 요청할 경우 일측 전문의 파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 등 
• ‌외무부 동북아1과는 6.11. 주한 일본대사관에 상기 입장(합의서 연장 불요) 설명 
• ‌일본 후생성 하게다 신고 보험의료기획과장은 7.21.~23. 방한, 보건사회부 지역의료과장 및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각각 면담, 합의서 불연장에 따른 대외발표 문제 등 협의
- ‌동북아1과장은 7.22. 하게다 과장에게 상기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동 입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일측에 제시
• ‌일본 변호사연합회 원폭피해 조사단의 다카기 변호사(동 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내 재한 원폭피해자 문제 조사연구 위원장) 등은 8.7.~12. 방한, 합천 원폭진료소 등을 방문하고 8.8. 외무부 아주국 소병용 심의관 면담
- ‌소병용 심의관은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측에서 장차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 협조한다면 환영한다는 견해 등 표명
• ‌다카기 변호사는 11.5.~7. 재방한, 동 연합회의 재한 피폭자 문제 보고서를 11.7. 소병용 심의관에게 전달
- ‌동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한 피폭자 도일 비용을 부담하고(종전 한국 측 부담) 일본 국내 피폭자와 같이 치료 급부 및 수당 지급, 한국 내 원폭 전문병원 건설 등 제언
• ‌일본 후생성 하게다 기획과장은 11.11.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방문, 동 합의서가 종료되더라도 도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토의기록(기존 합의서 내용과 대동소이) 서명 및 상호교환 제의
- ‌동북아1과장은 일측이 재한 피폭자 치료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 치료 기자재 제공, 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도일 치료 연장만을 위한 토의기록 교환은 불가하다는 입장 설명

2. 본 문건에는 합의서 연장 관련 검토 자료, 면담 요록, 일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주한 일본 대사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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