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포르투갈 및 스페인 EC(구주공동체) 가입, 1978-86

[51531] 포르투갈 및 스페인 EC(구주공동체) 가입, 1978-86

포르투갈 및 스페인 EC(구주공동체) 가입, 1978-86

포르투갈및스페인ec(구주공동체)가입,1978-86

23181

1978

1986

서구2과

722.431

2016-0009

07

0001-0193

2017

1986.1.1.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관한 EC 회원국 주재 공관의 보고 및 외무부 관계 부서 보고서 내용인바, 1985.6월 외무부 경제국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가입 협상 경위
• ‌1977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 가입 신청
• ‌1985.3월 브뤼셀 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의 가입 조건 타결
• ‌1985.6월 양국의 EC 가입협정 서명
• ‌1986.1.1. 양국의 EC 가입

2. 가입 배경
• ‌정치적 측면에서 EC 측은 NATO와 EC 회원국 구성상 불일치 해소를 통해 서방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EC 국가들의 확고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코자 함.
• ‌경제적 측면에서 EC 측은 서구의 궁극적인 경제 통합을 실현코자 하였으며,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EC 가입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가입에 따른 전망
• ‌EC 확대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NATO 강화와 같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의 가입에 따른 내부적 이질감 심화는 EC로 하여금 일관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할 가능성이 큼.
• ‌EC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임.

4. 한국에 대한 영향
• ‌정치적 측면에서 EC 회원국 중 사회당 정권의 증가(3개국에서 5개국)와 남북한 동시 수교국 증가(1개국에서 2개국)는 북한의 대EC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경제 수준과 산업구조 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아, 한국의 대EC 수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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