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강화, 1985-86

[51516]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강화, 1985-86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강화, 1985-86

한국의대아세안관계강화,1985-86

23166

1985

1986

동남아과

722.411

2016-0008

12

0001-0094

2017

한국의 대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및 토의 내용임. 

1. 동남아지역 정세 현황 및 한국의 외교 방향 검토(1985.5.10.)
• ‌정세 현황 
- ‌정치 관계: 각국의 정치적 장기 집권, 체제적 경직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반적 안정 유지 
- ‌경제 관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한 경제구조로 상호보완성 결여
- ‌지역 문제: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성과 별무
- ‌안보 문제: 중국(구 중공)의 진출 및 소련 및 베트남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안보의식 고조 및 대미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안보 모색
• ‌대동남아 외교정책 방향 
-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 확대
- ‌정치 및 경제 교류 증대를 통한 실질 우호협력 관계 확충
- ‌미국과 일본 다음의 주요 외교기반으로 발전
- ‌사회·문화적 공감대 확대를 통한 연대의식 강화
- ‌장기적인 공동협력체제 모색

2. ASEAN 주재 공관장 토의(1985.3.15.)
• ‌인적자원개발(HRD) 참여 문제 
- ‌한국의 사업 참여 문제가 1985.2월 방콕 아세안 특별외상회담 등에서 논의되었으나 ASEAN은 아직도 한국의 참여에 의구심 보유
-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
• ‌공식 서한 발송 문제
- ‌한국의 HRD 사업 참여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이 필요하나 사전에 주요 국가의 입장을 타진한 후 신중히 추진
• ‌건의 사항
- ‌HRD 사업 추진 등 태평양 지역협력에 관한 ASEAN 각국의 반응 수시 종합 
- ‌태평양 지역협력 참여 추진에 계속성과 일관성 유지

3. ASEAN 및 호주·뉴질랜드 주재 공관장 토의 (1986.3.21.)
• ‌ASEAN의 대외 협력 
- ‌1984.2월 목타르 인도네시아 외상이 아세안의 역외 국가와의 협력방안으로 종래의 6+1 방식 대신 6+5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말레이시아가 6+1 방식을 고수하여 답보 상태
- ‌ASEAN은 한국의 참여 희망에 대해 대화 상대국은 곤란하나 사업별 참여는 가능하다는 입장
• ‌HRD 사업 참여
- ‌HRD 사업 참여 문제가 단시일 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실질협력관계 강화에 주력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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