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1986

[51479]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1986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1986

미국의회한국관계청문회,1986

23125

1986

1986

북미과

722.1

2016-0006

20

0001-0307

2017

1.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인권소위원회는 1985.2.19. Gus Yatron 소위원장 주재하에 청문회를 개최, 미국의 인권 정책에 관한 Richard Schifter 국무부 인권차관보의 증언을 청취하고 1985년 국무부 국별 인권보고서를 검토함.
• ‌Yatron 위원장은 인권보고서의 베트남, 쿠바, 소련 및 한국에 대한 평가가 솔직하고 객관적이며 근년에 미국의 정책이 수개국의 인권상황 개선 및 민주 회복에 기여했다고 언급함.
• ‌Schifter 차관보는 조용한 외교가 실패할 경우 인권 논의의 공개화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고 인권보고서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강조함.
- ‌군원 수혜국가 중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로 필리핀, 과테말라, 한국, 파키스탄을 예시함.

2. ‌미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및 인권소위는 1986.4.16. Solarz 아태소위원장 사회로 한국 내 정치발전과 인권을 주제로 합동청문회를 개최하여 Foglietta 하원의원, Allen 전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이정식 펜실바니아대 교수, Baker 하버드대 교수, Sigur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Baker 전 국방부 해군 소장 등의 증언을 청취함.
• ‌참석 의원들은 한국의 여야 간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 한국 내 민주화 열망 및 전두환 대통령의 인기, 한국 민주화 발전에 대한 하원 결의안의 예상 효과, 한국 내 군의 역할, 한국 내 고문 문제, 1980년 김대중 구명 시 Allen 보좌관의 역할, 미국의 작전지휘권 문제 등에 관해 질문함.
• ‌증언 인사 중 Allen 보좌관은 대체로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하였고, Baker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야당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이정식 교수는 비교적 중립적인 견해를 보임.

3. ‌미 상원 외교위는 1986.9.16. Murkowski 아태소위원장 사회로 Lilley 신임 주한 미국대사 인준 청문회를 개최한바, Lilley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한국은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2년 내에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고 88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 예정임.
• ‌한국의 경제성장은 경이적이며 미국의 제7위 교역국으로 성장함.
• ‌한·미 양국 관계는 건전하다고 믿으며 미래에는 더욱 큰 잠재력이 있음.

4. 미 하원 아태 소위원회는 1986.10.16. Solarz 위원장 주재로 아태지역 정세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함.
• ‌국무부 Sigur 동아태 차관보, Peck 남아시아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하여 필리핀 정세,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한국의 국내 정세에 관해서도 질의응답이 진행됨.
- ‌Solarz 위원장 질의에 대해 Sigur 차관보는 개헌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으나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두환 대통령의 1988년 은퇴는 사실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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