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무일반, 1986

[51470]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무일반, 1986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무일반, 1986

한·남아프리카공화국정무일반,1986

23116

1986

1986

중남아프리카과

722.1

2016-0006

11

0001-0053

2017

1.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6.9.2. 내부 협의 시 GATT 총회에서 New Round 문제가 논의될 때 한국이 남아공의 축출을 적극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2.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6.9.26. 일본 주재 남아공총영사관 직원들의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영사교민국의 문의에 대해 다음 의견을 회보함.
• ‌유엔 참전 묘지 위원회에 참석하는 남아공 영사의 비자 발급은 가능함.
• ‌그러나, 상무담당 영사와 부영사에 대한 비자 발급은 바람직하지 못함.
- ‌대남아공 경제 제재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한국과 남아공 경제 관계를 여타국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될 우려 

3. ‌일본 주재 남아공총영사관은 1986.11월 주일본대사관 직원에게 한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는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 처리할 것이라고 하고 이는 한국의 남아공 영사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암시함.

4.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6.10월 다음과 같은 ‘한국의 대남아공·나미비아 기본정책(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 내 관련국의 의견을 문의함.
• ‌기본 정책
- ‌남아공과 정치 및 기타 분야에서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제반 유엔 결의 등을 감안, 남아공이 인종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한 일체의 공식 관계를 삼가함.
- ‌국제회의에서의 남아공 규탄 및 제재 결의안 지지
-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국민의 남아공 방문 및 남아공인의 한국 입국 금지 또는 억제
- ‌유엔의 경제 제재 결의 존중
-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유엔 감시하 자유총선을 통한 나미비아의 조속 독립 지지
• ‌관련부서 입장
- ‌대체로 아프리카국 입장에 동의
- ‌영사국은 인도적 견지에서 동거, 동반 자격의 입국 사증을 발행할 경우 기간을 단기로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 제시

일본주재 남아공 총영사관

아프리카

GATT 총회

한국의 대남아공·나미비아 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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