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외교정책(Reagan Doctrine) 1986.3.14

[51450]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외교정책(Reagan Doctrine) 1986.3.14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외교정책(Reagan Doctrine) 1986.3.14

reagan,ronald미국대통령외교정책(reagandoctrine)1986.3.14

23093

1986

1986

북미과

721.4

2016-0005

09

0001-0179

2017

1. 레이건 미 대통령의 대의회 메시지 발표(1986.3.14.)
• ‌대의회 메시지 요지
- ‌우익 또는 좌익을 불문하고 어떤 독재에도 반대
- ‌소련의 무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제3국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
-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해 안보 및 정치 현실 존중과 함께 민주화 고취 노력
- ‌미국과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 분야에서 협력 강화
• ‌NYT의 관련 보도
- ‌동 메시지는 Reagan 행정부의 친미 우익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정책 변경 의미
• ‌미국 행정부 측 설명
- ‌NYT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부정확함(3.14. 백악관 대변인).
- ‌금번 대의회 메시지는 오래전부터 표명되어 왔던 것으로 새로운 변화가 아니며, 권위주의적 우익 정권이 공산 독재정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3.14. 백악관 포인덱스터 보좌관).

2. 슐츠 미 국무장관의 캔사스 주립대 연설(1986.4.14.)
• ‌어떤 형태의 독재에도 반대
• ‌문민 정부와 인권에 대한 존중을 중시

3. Sigur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하원 청문회 증언(1986.4.16.)
•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으로 물러날 것을 공약한 것은 한국 민주화 발전에 중요한 단계임.
• ‌미국은 한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음.

4. 외무부의 평가(1986.4월, 외무부 미주국)
• ‌레이건 대통령의 대의회 메시지 이후 일련의 관련 입장 표명이 미국의 대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측의 설명대로 대부분의 내용이 미 정부가 과거부터 추구해 온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평가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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