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6. 전2권,

[51447] 일본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6. 전2권, 6-12월

일본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6. 전2권,

일본사회당의대한반도정책개선문제,1986.전2권,

23088

V.2

6-12월

1986

1986

동북아1과

721.3

2016-0005

04

0001-0138

2017

1.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 방한 무산
• ‌1985년 이후 거론되었던 사회당 위원장의 방한 문제가 1986.7월 일본 총선거 이후로 연기됨.
- ‌한국 측은 방한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사회당의 ‘대한 정책의 명시적 전환 선행’ 입장을 견지
- ‌일본 사회당은 동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위원장의 방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한국 측 요구에 부응하려는 입장 표명
• ‌1986.9월 일본 사회당 대회에서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사회당 위원장의 방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2. 도이 신임 사회당 위원장의 대한반도 정책 
• ‌기본 정책
-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부정하는 사회당 좌파의 대한반도관의 입장에서 일·북 국교 수립을 전제로 한 남·북한 등거리 정책 추구
-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소극적 자세
- ‌1970년 이후 국회 발언 등을 통해 반한적 입장 주도
• ‌평가 및 전망
- ‌대한 정책에 있어 전임 이시바시 위원장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도이 위원장의 대한반도관과 함께 동인의 최대 지지 세력인 당내 좌파의 영향에 기인
- ‌도이 위원장의 대한반도 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1986.7월 사회당의 총선 패배와 관련, 당분간 당 체제 정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 당내 분위기 및 일본 여론 추이에 비추어 사회당의 비현실적 정책노선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대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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