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국공관 무선국 설치 허가, 1982-86

[51440] 주한 외국공관 무선국 설치 허가, 1982-86

주한 외국공관 무선국 설치 허가, 1982-86

주한외국공관무선국설치허가,1982-86

23080

1982

1986

특전담당관실

717.29

2016-0004

18

0001-0308

2017

주한 외국공관의 무선국 운용 실태 및 설치 동의 요청에 관한 자료임.

1. 외국 공관의 무선통신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 ‌외국 공관의 무선통신 시설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주재국의 동의를 받아 운용 가능함. 

2. 주한 외국공관의 무선국 운용 실태(1984.1월 현재)
•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구 자유중국), 터키, 영국, 독일, 미국 대사관 등이 무선국을 설치, 운용 중임.

3. 주한 외국공관의 무선국 설치 동의 요청(1982~86년 기간 중) 
•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덴마크, 파키스탄, 프랑스, 스페인 대사관 등이 외무부에 무선국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

비엔나 협약(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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