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프랑스대사관 부지 통과 도로 계획, 1985-86

[51438] 주한 프랑스대사관 부지 통과 도로 계획, 1985-86

주한 프랑스대사관 부지 통과 도로 계획, 1985-86

주한프랑스대사관부지통과도로계획,1985-86

23077

1985

1986

특전담당관실

717.21

2016-0004

15

0001-0029

2017

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동 대사관 부지 내 주택 신축 허가 신청 과정에서 서울시(서대문구청)가 동 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외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985.12.17.자 외교공한에서 이 도로건설 계획이 비엔나협정의 취지와 외국 공관의 치외법권 및 그 부지의 불가침성 원칙에 반함을 외무부가 서대문구청 측에 알려줄 것을 요청함.
• ‌1986.2.5.자 외교공한에서 직원 주택 신축을 위한 자체 행정절차상 시급히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할 사정이라면서 관계 당국이 프랑스대사관 부지 통과 도로건설 계획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희망함.

2. ‌서울시는 1986.1.7.자 외무부 앞 공문에서 동 도로건설 계획에 관하여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로 재정비 작업에 포함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서대문구청

비엔나 협약(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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