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외교관 면책특권 규제조치, 1980-86

[51436] 각국의 외교관 면책특권 규제조치, 1980-86

각국의 외교관 면책특권 규제조치, 1980-86

각국의외교관면책특권규제조치,1980-86

23074

1980

1986

특전담당관실

716.1

2016-0004

12

0001-0158

2017

외교관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각국의 면책특권 규제 조치 사례임. 

1. 미국(1984.7.15. 시행)
• ‌국무부가 종래 행하던 외교관에게 발급된 교통위반 소환장 취소 청구 관행을 중단 
• ‌특정 교통위반 소환장 발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공관이 직접 관계 당국에 문제 제기
• ‌교통법규 위반 시 소환장에 기재된 벌금 납부 권유
• ‌벌금 불납부 시 외교관의 운전면허 상실 가능성 유보 
 
2. 캐나다(1986.6.1. 시행)
• ‌주요 교통위반 시 
- ‌음주운전 시 정지, 자발적 신분조사, 음주 측정
- ‌만취 확증 시 경찰서 연행 및 공관장에게 인계
- ‌교통위반 중복 시 면허정지 등 조치
• ‌경미한 교통위반 시 
- ‌경찰이 벌금증 발부
- ‌벌금 불납부 시 외교관 차량 번호판 재교부 불허 

3. 뉴질랜드(1986.9.1. 시행)
• ‌검문소에서 음주측정 요구
- ‌양성반응 시 계속 운전하면 필요한 기간 억류
• ‌속도 및 주차위반 시 벌금 부과
• ‌운전면허 신청 시 차량보험 가입증서 제출 의무화
• ‌중대한 위반 시 재판을 위해 면책특권 포기 요구 
- ‌불응 시 송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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