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5143]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5143]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함병춘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북구순방

함병춘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북구순방

5913

1973

1973

구주과

724.41

독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C-0067

2

0001-0165

2004

함병춘 대통령 정치담당특보가 특사 자격으로 1973.3.1.~27.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1차 방문하고, 8.13~31.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독일 및 핀란드를 2차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제1차 순방을 통해 북구 국가들의 북한 승인 움직임에 대응한 교섭을 시행함.
• 외무부는 6·23 선언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3.7.23. 제2차 순방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2. 훈령 및 대통령 친서
• 6·23 선언 설명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요청,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 및 주한유엔군 철수 반대 입장 설명 
• 제2차 순방 시 특사를 소개하는 신임장 성격의 방문국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 친서를 지참함.

3. 제1차 순방 결과
• 덴마크(3.18.~21.) 외상, 외무성 정무차관보 등 정부 인사 및 야당 인사들을 면담한바, 덴마크 측은 북한에 대한 승인이 남북대화를 저해하거나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높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을 승인할 입장임을 확인함.
• 스웨덴(3.21.~23.)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한바, 스웨덴 측은 북한에 대한 승인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동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는 신축적인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함.
• 노르웨이(3.23.~25.) 외상 및 국회 외교관계 의원들과 면담한바, 노르웨이 측은 성급하게 북한을 승인할 의사는 없으나 여타 북구 국가들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함.
• 핀란드(3.25.~27.) 외상 및 외무차관과의 면담, 언론인들과의 오찬을 통해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바, 핀란드 측은 북한 승인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북구외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임에 따라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함.

4. 제2차 순방 결과
• 덴마크(8.15.) 외상 및 외무성 차관보 등을 면담한바, 덴마크 측은 6·23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8.30. 개최 예정인 북구외상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약속함.
• 스웨덴(8.16.~17.) 수상 및 외무차관 등을 면담한바, 스웨덴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북한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함.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자체적인 해체가 바람직함.
- ‌주한유엔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에 긴요함을 이해함. 
- ‌북구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바,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요망함.
• 노르웨이(8.20.)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UNCURK 해체 및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언급함.
• 아이슬란드(8.22.) 수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아이슬란드 측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보편성원칙에 따라 지지하며,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필요한 기간만큼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힘.
• 핀란드(8.27.~28.) 외상 면담 시 핀란드 측은 전통적인 중립정책에 의거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함.
• 독일(8.25.) 방문 중 주독일대사 주최 교민 및 유학생 모임에 참석하여 격려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주한유엔군

주한유엔군 철수 반대 입장 설명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

함병춘 대통령 정치담당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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