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5143]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함병춘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북구순방

5913

1973

1973

구주과

724.41

독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C-0067

2

0001-0165

2004

함병춘 대통령 정치담당특보가 특사 자격으로 1973.3.1.~27.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1차 방문하고, 8.13~31.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독일 및 핀란드를 2차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제1차 순방을 통해 북구 국가들의 북한 승인 움직임에 대응한 교섭을 시행함.
• 외무부는 6·23 선언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3.7.23. 제2차 순방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2. 훈령 및 대통령 친서
• 6·23 선언 설명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요청,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 및 주한유엔군 철수 반대 입장 설명 
• 제2차 순방 시 특사를 소개하는 신임장 성격의 방문국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 친서를 지참함.

3. 제1차 순방 결과
• 덴마크(3.18.~21.) 외상, 외무성 정무차관보 등 정부 인사 및 야당 인사들을 면담한바, 덴마크 측은 북한에 대한 승인이 남북대화를 저해하거나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높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을 승인할 입장임을 확인함.
• 스웨덴(3.21.~23.)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한바, 스웨덴 측은 북한에 대한 승인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동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는 신축적인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함.
• 노르웨이(3.23.~25.) 외상 및 국회 외교관계 의원들과 면담한바, 노르웨이 측은 성급하게 북한을 승인할 의사는 없으나 여타 북구 국가들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함.
• 핀란드(3.25.~27.) 외상 및 외무차관과의 면담, 언론인들과의 오찬을 통해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바, 핀란드 측은 북한 승인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북구외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임에 따라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함.

4. 제2차 순방 결과
• 덴마크(8.15.) 외상 및 외무성 차관보 등을 면담한바, 덴마크 측은 6·23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8.30. 개최 예정인 북구외상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약속함.
• 스웨덴(8.16.~17.) 수상 및 외무차관 등을 면담한바, 스웨덴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북한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함.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자체적인 해체가 바람직함.
- ‌주한유엔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에 긴요함을 이해함. 
- ‌북구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바,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요망함.
• 노르웨이(8.20.)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UNCURK 해체 및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언급함.
• 아이슬란드(8.22.) 수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아이슬란드 측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보편성원칙에 따라 지지하며,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필요한 기간만큼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힘.
• 핀란드(8.27.~28.) 외상 면담 시 핀란드 측은 전통적인 중립정책에 의거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함.
• 독일(8.25.) 방문 중 주독일대사 주최 교민 및 유학생 모임에 참석하여 격려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주한유엔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

함병춘 대통령 정치담당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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