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의 한국관계 결의안 제출 및 대책, 1986

[51385] 미국 의회의 한국관계 결의안 제출 및 대책, 1986

미국 의회의 한국관계 결의안 제출 및 대책, 1986

미국의회의한국관계결의안제출및대책,1986

23020

1986

1986

북미과

701

2016-0002

09

0001-0095

2017

1. ‌미국의 Deconcini 상원의원 및 Kerry 상원의원은 1986.4.30. 한국 내 정치 위기 해소를 위한 미국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2. ‌미국의 Solarz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국 관계 결의안과 Solomon 하원의원이 제출한 북한 관계 결의안이 1986.5.21.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 및 6.5. 미 하원 외무위원회를 각각 통과하여 6.24.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됨(한국 관계 결의안). 
•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이익 보유
• ‌1987년 말 또는 88년 초의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한국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실현시키는 기회 제공 
• ‌한국의 교육 및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 제한, 일부 반정부 인사의 감금 및 고문 사례가 존재
• ‌한국의 정치안정 및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민주화의 진전 특히 다음에 의해 진작된다는 것이 의회의 견해
- ‌정부와 야당 간의 화해 정신에 입각한 대화
- ‌선거제도를 통한 대통령직의 평화적, 민주적 이양
-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 및 적법 절차 보장
- ‌모든 정치범의 석방 및 정치적 권리 복권(북한 관계 결의안)
• ‌북한은 기본적 인권 부인, 김일성 일가에 대한 개인숭배, 가혹한 탄압 행위에 기초한 일당 독재 국가 
• ‌북한은 대규모 공격병력의 휴전선 인근 배치, 땅굴 건설, 간첩 침투 기도, 랑군 폭발 사건 등으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지속적으로 표현 
• ‌북한 정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
- ‌한국을 전복시키려는 일체의 기도 중지 
- ‌남북대화에 보다 협조적 자세 시현 등 긴장 완화 조치 강구
-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제적 고립 탈피 방안 강구 
- ‌인권 및 정치적 권리 탄압과 개인적 자유 박탈 중지

특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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