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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의회 인권 보고서, 1983-86

[51381] 구주의회 인권 보고서, 1983-86

구주의회 인권 보고서, 1983-86

구주의회인권보고서,1983-86

23007

1983

1986

서구1과

701

2016-0001

13

0001-0077

2017

1. ‌구주의회는 1983.5.17. 세계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바, 동 결의안에 언급된 한국과 북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정치범에 대한 사형의 일반화된 적용 
• ‌(북한) 재판 없는 구금, 감금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기본적 자유 및 정치적 자유의 무시

2. ‌구주의회는 1985.10.22. 세계 인권보고서 결의안을 채택한바, 동 결의안에 언급된 한국과 북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 및 북한 관련 부분
- ‌(한국)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복권 조치와 언론 자유의 신장을 향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환영
- ‌(북한) 인권 보호의 명백한 부재, 공개 처형, 전면적인 검열 등 여러 방법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 자행
• ‌당초 구주의회 정치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구금자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취급 예시국에 한국이 포함되었으나, 1985.10.22. 채택된 보고서 결의안에는 한국이 삭제됨.
- ‌친한 보수파 의원들이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한 한국 삭제 수정 결의안을 제출

유럽

세계 인권보고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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