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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직원 재외공관 파견, 1978-86

[51380]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직원 재외공관 파견, 1978-86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직원 재외공관 파견, 1978-86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직원재외공관파견,1978-86

23001

1978

1986

법무담당관실

총무과(인사)

232.5

2016-0001

07

0001-0121

2017

1. ‌이희일 청와대 경제 제1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건설공사 소요 기자재 국산품 공급 촉진 등을 위한 조사단은 1978.11.19.~12.3.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에 출장한바, 동 결과 보고에서 국제경제연구원 직원의 주사우디대사관 파견 건의 및 대통령 재가에 따른 동 직원의 파견 관련 내용임.
• ‌12.29. 외무부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 경제 동향 분석 등을 위한 동 연구소 직원의 파견에 대해 주사우디대사관의 의견을 문의
- ‌12.31. 주사우디대사관은 한국은행 직원에 준하는 신분일 경우 문제 없을 것임을 보고
• ‌1979.1.5.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동 연구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주사우디대사관 파견은 현행 법령상 불가하나 한국은행 등 국영기업체 임·직원이 주재국 내의 특수 사정으로 장기체류사증 등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예외적인 조치로 관용여권을 발급하고 수석 직원에게 attache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제경제국에 통보
• ‌3.13. 외무부는 국제경제연구원 직원 2명의 주사우디대사관 파견 요청에 대해 다음 조건으로 동의함을 동 연구원에 통보
- ‌관용여권 발급, 수석 연구원에 대해 economic attache, 차석 연구원에 대해 assistant economic attache 대외직명 부여, 복무에 있어 공관장의 지휘·감독
• ‌8.25. 외무부는 국제경제연구원 직원 2명(우선 1명)의 1979년 하반기 중 주사우디대사관 추가 파견 요청에 대해 상기 동일한 조건으로 동의함을 동 연구원에 통보
• ‌1982.10.28.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은 과거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통합되어 1.7. 설립되었으나 해외 주재원 운영비 대폭 삭감으로 주사우디대사관 근무 연구원들의 파견 종료에 따른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
- ‌11.17. 외무부는 동 연구원 철수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주사우디대사관에 통보

2.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구소 직원의 주프랑스대사관 및 주스웨덴대사관 파견 검토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985.12.18. 과학기술처는 선진기술 특화 지역에 대한 기술정보 활동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연구원 및 동력자원연구소 직원 각 1명의 주스웨덴대사관 및 주프랑스대사관 파견에 대한 협조와 동 직원들에 대해 해외 주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외무부에 요청
• ‌1986.1.29. 외무부는 현행 법령상 불가함을 과학기술처에 통보
-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공관에 파견된 전례는 있으나 과학기술 정보 수집 목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이미 파견된 직원들이 업무 수행 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해외 주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부여를 요구한 사실 전무

과학기술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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