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3]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73.5.21-6.9.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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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73.5.21-6.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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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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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필 국무총리의 1973.5.21.∼6.9. 유럽 순방 결과임.
    
    1. 벨기에(5.21.∼24.)
    • 주벨기에대사관은 방문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함.
    • 국무총리는 언론 회견을 통해 한국의 EC(구주공동체)와의 교역관계 강화 희망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함.
    
    2. 스페인(5.28.∼31.)
    • 총통 면담 시 동 총통은 남북대화 현황, 북한 주민의 불만 등 북한 사정, 남북한 간의 생활 수준 차이, 한-미 관계, 미국의 중국(구 중공) 승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을 표하는 한편 스페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지지가 확고함을 다짐함. 
    • 부총통과의 면담 시 부총통은 한국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한국 입장 지원을 위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스페인어권 국가에 대한 스페인의 영향력 행사를 다짐함.
    
    3. 독일(5.31.∼6.1.)
    • 빌리 브란트 총리를 면담함.
    • 현지 언론들은 동 방문을 사실 보도함.
    
    4. 프랑스(6.4.∼9.)
    • 대통령 예방, 상·하원 의장, 외상 및 경제재무상 면담, 수상 주최 오찬 및 지방 시찰 일정을 가짐.
    • 지스까르 데스탱 경제재무상 면담 시 김 총리는 경제관계 다변화 측면에서 한-프랑스 간 협력 강화 희망을 전달하는 한편 한국의 중화학공업 발전 계획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한바, 경제재무상은 상호 금융기관 설치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김 총리는 동 제안을 환영함.
    • 한국의 중화학공업 발전 계획에 대해 프랑스 측은 한국 측 계획이 확정되면 검토할 것을 약속함.
    • 주프랑스대사관은 대사관의 경제관계 업무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보고함.
    
    5. 종합 평가
    • 국무총리는 순방 중 아래 2개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함.
    - ‌서방 국가들의 성급한 대북한 접촉 및 승인은 남북한 간 균형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중화학공업 발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투자 등 지원을 요청함.
    • 국무총리는 서구 국가들의 대북한 개방정책과 동구권 국가들의 대한국 문호개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반도의 균형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고, 유럽 우방 국가들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한바, 순방국 지도자들은 아래 반응을 표시함.
    - ‌기본적으로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함.
    - ‌한편으로 동·서 강대국 간 관계 변화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도 순응할 필요가 있음.
    - ‌UN에서 한반도 문제 불상정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고함.
    
    6. 국무총리 주재 구주지역 공관장회의(6.3.) 시 공관장 건의 사항
    • 주요 사안에 관한 본부의 상세한 자료 제공
    • 유럽 주재 공관 간 횡적 소통 강화
    • EC에 대한 경제 통상 활동 강화 
    
    7. 순방 후속 조치 
    • 외무부는 방문 국가별 필요 조치 및 유럽 주재 공관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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