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월남에서의 휴전보장 및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회의. Paris. 1973.2.26-3.2

[5104] 월남에서의 휴전보장 및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회의. Paris. 1973.2.26-3.2

월남에서의 휴전보장 및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회의. Paris. 1973.2.26-3.2

월남에서의휴전보장및평화유지를위한국제회의.paris.1973.2.26-3.2

5870

1973

1973

동남아과

723.3

미국

베트남

C1-0028

6

0001-0123

2004

1. ‌주미대사는 1973.1.28. 미국이 월남 평화보장을 위한 12개국 국제회의를 2.26.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했음을 보고함.

2. ‌주월남대사대리는 1973.2.21. 파리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는 외국군의 월남, 크메르 및 라오스의 침공 처리 문제 및 차기 월남 선거 시 자결권 보장 문제가 될 것임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3.3.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파리 국제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파리에서 12개국 외상 및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참석하에 1973.2.26.~3.2. 개최되어 3.2. 의정서 서명 후 폐회
• 1.27. 발효한 월남 종전협정을 추인함으로써 월남전 종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확인하는 한편 종전 이행 보장을 위해 강대국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월남 평화회복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
• 의정서(전문 및 9개 조항) 주요 내용
- ‌1.27.자 월남 종전협정의 승인 및 지지 표명, 남부월남 국민의 자결권 존중, 종전협정 이행 및 국제감시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종전협정 위반사항 처리 절차, 라오스·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국가 문제 협의
• 참가국 간 의견 대립을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해결
- ‌의장은 캐나다와 폴란드 외상이 교대로 수임
- ‌종전협정 이행 상황에 관해 협정 4개국 당사자가 개별적 또한 공동으로 보고, 위반 사항에 대한 협의  의무
- ‌종전 실현 문제는 당사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
-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보고 의무도 인정
- ‌월남 전후 복구 문제는 언급 유보
• 반응
- ‌미국은 회의 결과에 만족 표명
- ‌월남은 수개국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분적인 유보 입장 표명
- ‌월맹은 성공적으로 평가
- ‌미국 언론은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을 종전협정에 연계시킨 점 및 미·월맹 간 타협의 결과로 평가
• 의정서 전문(국, 영문) 첨부

외국군의 월남

월남 평화보장

의정서

자결권

차기 월남 선거 시 자결권 보장 문제

크메르 및 라오스의 침공 처리 문제

국제회의

의정서 서명 후 폐회

종전

종전협정

2개국 외상 및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국무총리

대통령

주미대사

주월남대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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