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2]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결과보고 및 언론반응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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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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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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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73.12.27.  한·일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양측은 정기 각료회의 개최로 일본 내 정치적 분위기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동 회의를 정치적 차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
    • 김대중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측은 김대중 출국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
    • 한·일 대륙붕협정을 1974.1월 조인키로 합의, 여타 현안 문제는 실무자회의에서 조기 타결할 것에 합의
    
    2. 정부대표단의 1973.12.27. 다나카 수상 예방 시 일본 수상의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일 관계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동 각료회의 개최를 평가
    • 김대중 사건이 한국 측의 협조로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평가하고, 미 국무성의 평가도 언급
    • 대륙붕협정의 조속한 체결 실현 희망 및 북한과의 접촉 관련 신중한 입장 표명
    
    3. 외무부는 1973.12.29. 제7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일정, 의제, 대표단 및 의제별 토의 내용
    • 개최 의의 및 성과
    - ‌경화되었던 양국 관계 정상화
    -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양국의 번영과 아시아의 안정에 불가결함을 재인식
    - ‌일본 언론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 완화
    - ‌6·23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 재확인,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일본의 성급한 대북한 접촉 견제, 그간 정체된 현안 문제 타결의 토대 마련 
    • 구체적인 경제협력 성과
    - ‌새마을사업 1972년분 전액 사용 및 신규 4,540만 달러, 포항종합제철 확장 4,500만 달러, 무상원조 1,000만 달러, 북평항 건설 2,000만 달러 지원
    - ‌기타 식량, 원료 및 자원 공급 상호 협조 등
    
    4. ‌주일대사는 1973.8~12월 중 일본 언론의 동 각료회의 관련 아래 보도 내용을 수시 보고하는 한편 1974.1.5. 제7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경제협력 합의 내용, 토의 기록 및 차관공여 내역 등의 문서를 송부함.
    • 김대중 사건 관련 회의 연기
    • 개최 의의, 협의 내용, 양국 간 경제협력 합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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