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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5100]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사전교섭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7차.동경,1973.12.26-27.전5권

5865

V.1

사전교섭

1973

1974

경제협력과

동북아1과

723.1

C1-0028

1

0001-0311

2004

1. ‌경제기획원은 1973.5.4. 외무부에 금년 중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6차 회의 결과 이행 현황 및 제7차 회의 의제, 교섭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함.

2. 주일대사는 1973.5.30. 일본 측이 제7차 각료회의의 9.7.~8. 동경 개최를 제의했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6.23.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하여 통해 동 일자 개최에 동의함을 일본 측에 통보함.
• 외무부와 일본 외무성은 8월 중 회의 일정, 의제, 여타 행정사항 등을 협의함.

3. ‌외무부 아주국장은 1973.8.22.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면담 시 일본 정부 내에서 김대중 사건과 관련하여 각료회의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대중 사건과 동 각료회의 개최를 연계시키지 않도록 요청함.

4. ‌외무부는 1973.8.24. 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동 각료회의를 일본 다나카 총리 및 오히라 외상의 유럽 방문 후 가장 빠른 일자에 개최키로 합의했음을 발표함.

5. 주일대사는 1973.11.21. 일본 외무성이 동 제7차 각료회의 개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의했음을 보고함.
• 개최 일자: 1973.12.20.
• 대표단
- ‌한국 측: 경제기획원, 외무, 상공 3각료
- ‌일본 측: 외무, 대장, 통산, 경제기획청 4각료
• 의제
- ‌한·일 관계 및 국제 정세
- ‌양국 경제 정세, 무역·경제협력 등 양국 경제 관계, 국제무역 관계
• 기타
- ‌대국적 견지에서 공동 관심사 협의, 경제협력 문제는 사전 실무진에서 합의하고 각료회의에서 추인
- ‌개별 각료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전체회의만 진행 

6. ‌주일대사는 1973.12.12. 일본 측이 석유 관련 법안 논의 등 의회 일정을 이유로 동 각료회의를 12.26.로 연기할 것을 제의했다고 보고한바, 정부는 12.12. 주일대사에게 회의 개최 일자 연기에 동의함을 일본 측에 통보토록 지시함.
7. ‌정부는 동 회의에 대비하여 황병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교섭단을 1973.12.20.~25. 일본에 파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를 사전 협의토록 함.

8. 한·일 양국 정부는 1973.12.22. 제7차 정기 각료회의 개최에 관해 아래 공동 발표함.
• 일본 동경에서 12.26. 개최
• 대표단
- ‌한국 측: 태완선 부총리, 김동조 외무부장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장예준 상공부장관 
- ‌일본 측: 오히라 외상, 후쿠다 대장상, 나카소네 통산상, 우치다 경제기획청장 
• 의제
- ‌양국 관계 일반 및 국제 정세
- ‌양국의 경제 정세, 양국 경제관계 및 국제무역 경제문제 

9. 주일대사는 1973.12.6. 회의 상세 일정을 아래 보고함.
• 12.25. 하네다 공항 도착, 도착성명 발표, 다나카 수상 예방, 오히라 외상 주최 리셉션 
• 12.26. 오전 회의(의제 1~3), 외상 주최 오찬, 오후 회의(의제 3~4), 공동성명 채택 및 폐회

10. ‌정부는 1973.12.20. 태완선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정부대표단을 아래 임명함.
• 김동조 외무부장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장예준 상공부장관, 윤하정 주일대사대리
• 각 부처 수행원

김동조

장예준

태완선

기획재정부

김대중 납치 사건

각료회의

제7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나카소네

남덕우

오히라

오히라 외상, 후쿠다 대장상, 나카소네 통산상, 우치다 경제기획청장

외무부 아주국장

우치다

주일대사

태완선 부총리, 김동조 외무부장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장예준 상공부장관

후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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