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Habib, Philip C. 주한 미국대사 연설문

[5099] Habib, Philip C. 주한 미국대사 연설문

Habib, Philip C. 주한 미국대사 연설문

habib,philipc.주한미국대사연설문

5864

1973

1973

북미1과

722.9

미국

C-0064

11

0001-0016

2004

Habib 주한 미국대사의 1973.5.15. 한국외신기자협회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최근 국제 무역량이 크게 확대되고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통상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
• 국제 무역량이 1960년 2,650억 달러에서 1971년 7,16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
• 최근 홍콩, 대만(구 자유중국), 한국, 중남미 등 개도국의 수출고가 비약적으로 증대

2. 새로운 통상협상의 필요성 
•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케네디라운드는 이미 정착
• 그러나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상존함에 따라 동 문제가 향후 통상회담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

3. 닉슨 대통령이 1973.4.10. 미 의회에 제출한 통상개혁 법안의 제안 배경 및 내용
• 미국은 세계의 번영을 목표로 자유무역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상실, 통상적자 누적
• 외국의 농업 및 공업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 증대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의 보호무역 압력이 증대
• 타국의 대미 시장 진출에 상응하는 미국의 타국 시장 진출 필요
•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불공정한 제한 종식 필요 
•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허용 방안에 관해 선진국들과 합의 모색 중
• 국제 통상의 새로운 규칙에 관한 합의 노력 중
• 미 행정부로서는 동 법안이 의도하는 통상 자유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무역균형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내 압력 증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통상 상대국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희망

남아메리카

한국외신기자협회

무역량

비관세

통상개혁 법안

관세 인하

케네디라운드

Habib

Habib 주한 미국대사

개발도상국

닉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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