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 아주지역담당국장 및 실무자회의

[5083] EC 아주지역담당국장 및 실무자회의

EC 아주지역담당국장 및 실무자회의

ec아주지역담당국장및실무자회의

5847

1973

1973

구주과

722.4324

호주

덴마크

북한

C-0063

16

0001-0106

2004

EC(구주공동체) 9개국의 1973년 아주지역담당국장회의 및 실무자회의에서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임.

1. 실무자회의(2.5. 브뤼셀)
• 덴마크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을 제기함.
• 여타 8개 회원국은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및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수교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

2. 정치위원회(2.19.∼20. 브뤼셀) 
• 덴마크는 종전 입장에서 후퇴하여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주장이 아니라 수립에 관한 입장을 검토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여타 회원국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함.

3. 아주지역담당국장회의(8.29. 코펜하겐)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의장국인 호주의 동 위원회 해체 결의안 유엔 제출 계획에 전 회원국이 찬성함.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안에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이 찬성한바, 아일랜드는 기권 의사를 표시함.
• 대다수 회원국은 UNC(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지지함.
• 유엔 총회에서 북한 측 결의안보다 한국 측 결의안을 먼저 토의함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함.
• 북한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최근 북한의 통상대표단 교환 방문 제의가 있었음을 밝힘.
- ‌덴마크를 제외한 전 회원국은 공식 정치활동이 배제된 사적 자격으로의 북한 인사에 대한 입국 허가 방침을 확인함.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공산권의 한국에 대한 관계 개선 추이에 상응하여 대북한 입장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공식관계 수립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 ‌네덜란드는 대북한 관계 개선의 전제로 남북한 관계 진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공산권의 대한국 관계 개선 등 3개 원칙을 제시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유럽연합(EU)

유럽

UNC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실무자회의

아주지역담당국장회의

아주지역담당국장회의 및 실무자회의

외교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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