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3] ASPAC 과학기술 등록처 장래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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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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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는 1973.11.28. 호주 소재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산하 과학기술등록처 실무자회의에서 동 기관의 존속 문제를 제기함.
    
    1. 호주 측의 입장 및 구상
    • ASPAC의 불확실한 장래를 고려할 때 1974.7월 이후에는 동 위원회 산하 과학기술등록처에 대한 기여금을 분담할 수 없음.
    • 동 기관의 장래와 관련하여 아래 방안들을 구상 중으로 회원국들과 협의를 희망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유관 국제기구에 통합하여 동 기관을 유지함.
    - ‌호주 정부 산하 기관으로 흡수함.
    - ‌현 상태로 유지하여 일정 시기 이후 소멸토록 함.
    • 호주 측 구상에 대한 한국 대표의 입장 개진
    - ‌호주 측의 구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동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여건하의 ASPAC 전체 기구의 장래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여 일관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부의 1차적인 검토 입장
    • 제2차 ASPAC 상설위원회의 1973.6.1. 제8차 각료위원회 연기 결정 이후 동 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장래 운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방침 수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등록처 외 식량비료기술센터, 경제협력센터 등 ASPAC 산하 기관들은 창설 이래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에 기여해 왔음을 감안할 때 역내 협력의 실리 면에서 계속 유지됨이 바람직함.
    • 장래 ASPAC의 범주 외에서의 동 기관들의 존속 및 운영 방식 등의 문제는 존속 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인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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