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장래에 관한 보고서

[5068]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장래에 관한 보고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장래에 관한 보고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장래에관한보고서

5832

1973

1973

동남아과

722.411

호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C-0063

1

0001-0189

2004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의 장래 및 정부의 대책에 관한 1973.1.13. 외무부 보고서임.

1.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
• 회원국 중 중국(구 중공)을 승인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최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회원국들이 국내 정권 교체 등을 이유로 ASPAC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이에 따라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각료회의의 연기 또는 ASPAC의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

2. 장애 요인
• 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최대 장애 요인으로 다수 회원국들은 대만(구 자유중국)의 회원국 지위가 유지될 경우 계속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 일부 회원국들은 대만 문제뿐 아니라 분단국 문제 일반 및 중국의 참여에 따른 지역협력의 강화 필요성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

3. 새로운 지역협력기구 창설 구상
• 대만 문제로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ASEAN(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PASA(태평양동남아기구),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평화회의 등의 구상이 비공식적으로 제기됨.
• 호주, 뉴질랜드 등도 ASPAC 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협력기구 창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4. 정부 대책
•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 및 월남전 종전을 상정하여 그간 ASPAC을 중심으로 유지해 온 지역협력 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동남아 외교의 기반으로서의 동 기구의 유용한 역할을 감안하여 ASPAC의 계속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함.
• 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동 기구 다수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함.
• 향후 주변 정세가 정부의 ASPAC 존속 노력을 어렵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의 지역협력기구 또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PASA

PASA(태평양동남아기구)

아시아평화회의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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