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외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5055] 재외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설치-인도네시아

5819

1970

1973

동남아과

722.31

인도네시아

C-0062

10

0001-0016

2004

1. 외무부는 1970.3.31. 대통령에게 주인도네시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 문제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이효상 국회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 인도네시아 외상과의 회담 시 외상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우의와 경제, 문화 면에서 유대가 증진되어 가는 현실 및 지역 내 협력 강화 원칙에 따라 관계 개선에 하등 이론이 없으나, 양국 공히 국제 정치 면에서의 사정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
• 현재 인도네시아에 북한대사관이 상주하고 있어 한국이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면 국제법상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북한 동시 외교관계를 갖게 되어 정부로서는 ‘2개의 한국’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됨.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대사관을 존속시키는 현실에서 한국이 대사관을 설치함은 수용 불가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소한 북한대사관을 영사관으로 격하할 경우 한국의 대사관 설치가 가능함.

2. 외무부는 1973.9.18.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아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정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개설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신임 대사 부임 시까지 정상적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김좌겸 주자카르타총영사를 대사대리로 임명함.

3. 외무부는 1973.9.19. 전 재외공관장에 대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관련 사항을 아래 통보함.
• 정부는 1973.9.18.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상호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함.
• 동 조치는 6·23 선언에 따라 정부가 북한과의 단독 수교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에 대처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우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외교의 구체적 사례임.
• 정부는 6·23 선언에 따라 향후 대중립국 외교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실리에 치중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한을 압도하고 한국의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계속 추진할 예정임.

김좌겸

주인도네시아 총영사관

북한 대사관

북한대사관을 영사관으로 격하할 경우 한국의 대사관 설치가 가능

북한대사관이 상주

주인도네시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 문제

김좌겸 주자카르타총영사를 대사대리로 임명

이효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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