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사태 개입

[5039]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사태 개입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사태 개입

미국의캄보디아(구크메르)사태개입

5801

1973

1973

동남아과

북미1과

722.12

캄보디아

미국

베트남

C-0061

12

0001-0075

2004

1. 주미대사는 1973.3.30.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 폭격 사태 관련 아래 내용을 보고함.
• 베트남(구 월남) 휴전협정에 따라 주베트남 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미군 포로 전원 송환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베트남 문제가 일단 타결됨.
• 미국이 캄보디아 정부군 지원을 위한 폭격을 계속함으로써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야기됨.

2. ‌주미대사는 1973.4.30. 로저스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송부함.

3. ‌주미대사는 1973.6.25. 미 하원 본회의에서 캄보디아 폭격 비용 지출을 금지하는 아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 법안은 10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로 확정됨을 보고함.
• 8.15. 이후 월맹, 월남,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의 영토 내 미군의 전투 행위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자금을 지출할 수 없음.
• 닉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추후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함.

4. ‌주미대사는 1973.6.30. 연방정부기관 예산 및 대외원조 지출에 관한 결의안이 양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닉슨 대통령이 7.1. 서명함으로써 1974 회계연도 예산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함.

5. ‌주미대사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여 로저스 국무장관이 1973.8.4. 대법원에 아래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함.
• 8.15.까지 폭격이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외관계 및 캄보디아 내 미국인 보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임.
• 캄보디아군의 확충, 무기 및 구호물자 수송 가속화, 캄보디아군 및 민간인의 적절한 지역으로의 이동 필요성이 있음.

6. ‌주미대사는 미국의 1973.8.15. 캄보디아 폭격 중단 조치에 대해 8.28.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 의회 및 국민에게 우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우방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언젠가는 고립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아시아

상원 외교위원회

미군 포로

캄보디아(구 크메르) 폭격 사태

휴전협정

닉슨 대통령

로저스 국무장관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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