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7] Brezhnev, Leonid I. 소련 공산당 서기장 독일 방문, 1973.5.18-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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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zhnev, Leonid I. 소련 공산당 서기장 독일 방문, 1973.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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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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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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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독일대사는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1973.5.18.~22. 독일(구 서독)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1. 방문 결과
    • 의의
    - ‌양차 세계대전 및 4반세기 냉전 후 소련 실권자 방독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계기 마련
    - ‌1970.8월 독-소 조약으로 표명된 긴장완화 및 공존체제 재확인
    - ‌브란트 동방정책의 업적이며, 브란트 개인의 정치적 입지 상승
    • 성과
    - ‌독-소 간의 정치적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개선
    - ‌경제협력 관계를 중점적으로 토의
    - ‌소련 측: 구주안보협력회의 개최와 관련한 독일의 지지 확보
    - ‌독일 측: 공동성명에 베를린의 지위 관련 사항 포함
    • 평가
    - ‌베를린 지위에 관한 독-소 간의 해석 차이는 계속 문제를 야기할 소지
    - ‌경제협력협정은 독일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비판 야기
    • 3개 협력협정 서명(5.19.)
    - ‌경제, 산업,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문화협력협정
    - ‌항공협정
    
    2. 공동성명(5.21.) 주요 내용
    • 베를린의 지위
    - ‌베를린 지위에 관한 4대국협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지속적인 긴장 완화와 독-소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전제가 된다는 데 합의
    • 구주안보협력회의
    - ‌양측은 구주의 평화, 안전 및 협력의 항구적 기초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구주안보협력회의의 성공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 동·서 상호 감군협상
    - ‌참가국의 비핵화 원칙을 존중하는 제반 협정은 구주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
    • 독-소 관계
    - ‌1970.8.12. 체결된 독-소 조약은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정립 및 개선의 기초
    - ‌향후 양국 지도자 간의 회합을 계속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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