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2] 다나까(田中) 일본 수상 구주 및 소련 순방, 1973.9.26-10.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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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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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다나카 수상이 1973.9.26.~29. 프랑스를 방문하여 9.29. 퐁피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래 내용에 합의했음을 보고함.
    • ‘모나리자’ 전시회 1974.4월 일본 개최, 일본 정부는 프랑스의 일본 연구 촉진 기금 3억 엔 기증
    • 퐁피두 대통령에 대한 1974.4.22.~26. 일본 방문 초청, 콩코드기 수입 고려
    
    2. 주일대사는 1973.10.1. 상기 일·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측 평가를 아래 보고함.
    • 정치 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으나, 문화, 경제 면에서 다소 진전
    • EC(구주공동체)를 확대하여 여타국이 참여하는 구상(키신저 구상)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일본의 참여를 고려치 않고 있음을 언급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선임 문제에 대해 프랑스는 명확한 입장 표명 유보
    
    3. ‌주일대사는 다나카 수상이 1973.9.29.~10.3. 영국을 방문하여 10.1. 히스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래 사항을 협의했음을 보고함.
    • EC 확대 및 미국, 일본 등의 참여로 국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키신저 구상과 관련하여 영국은 일본-구주-미국 3자 또는 일본-구주 또는 미국-구주 등 양자 선언 형태를 검토할 필요성 언급
    • 일본 측의 북해 유전에 대한 일본, 영국 공동개발 제의에 영국이 원칙적 동의
    •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1976.5월경 방일 실현에 합의
    
    4. ‌주일대사는 다나카 수상이 1973.10.3.~6. 독일 방문 중 10.5.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 내용을 언급했음을 보고함.
    • 일본과 EC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 외교 및 대외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임을 확인
    • 대서양헌장 구상 관련 EC와 일본의 관계를 이론상 관계에서 실제적 경제협력 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브란트 수상이 제의한 원료 및 에너지에 관한 일본·독일 정부 간 위원회 구상 수락 
    
    5. ‌주일대사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다나카 수상이 1973.10.7.~10. 소련을 방문하여 10.9. 아래와 같이 정상회담을 가졌음을 보고함.
    • 북방영토 문제로 양국이 대립,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한 회담 성패 여부는 예측 불허
    • 브레즈네프 서기장 및 코시긴 수상은 일본 방문 초청을 수락
    • 다나카 수상은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 소련 측도 최초로 관련 견해를 표시하고 아시아 안보구상, 경제 협력, 안전조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
    6. 주일대사는 1973.10.10.자 일·소 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주요 내용
    - ‌1974년 중 적절한 시기에 평화조약 체결 교섭 계속 합의
    - ‌시베리아 천연자원 공동개발, 무역·농업·어업 분야 협력 촉진, 시베리아 개발에 제3국의 참가를 배제하지 않음을 확인
    -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 환영
    - ‌브레즈네프 서기장, 포드고르니 최고간부회의의장 및 코시긴 수상의 일본 방문 초청 수락
    • 일본 국내 반응
    - ‌영토 문제에 일보 진전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성과 미흡
    -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한다는 것은 교섭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로 긍정적으로 평가
    
    7. ‌주일대사는 1973.10.11. 다나카 수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관해 평화조약 내에 안전조업, 성묘, 북한 및 한국인의 귀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동 문제를 소련과의 정상회담에서 제기했음을 시사했다고 보고함.
    
    8. ‌외무부는 1973.10.12. 다나카 일본 수상의 구주 및 소련 방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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