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 쿠바 관계

[5026] 미국 · 쿠바 관계

미국 · 쿠바 관계

미국·쿠바관계

5788

1971

1973

중남미과

722.12

쿠바

미국

C-0060

51

0001-0029

2004

1. ‌주미대사는 1972.7.10. 국무성 대변인이 쿠바 아바나에서 6.20.~25. 개최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에 미 상공성 과학자들이 참석했음을 확인하고, 동 회의 참석이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기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거나 미국의 카스트로 정부에 대한 관계 개선 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음을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72.11.16. 국무성 대변인이 항공기 납치 문제에 관해 쿠바와 직접 교섭할 용의가 있으나, 이는 항공기 납치라는 특정 사안에 국한된 것이며,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용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미 국무성은 1972.12.5. 현재 교섭 중인 미국-쿠바 간 항공기 납치사건 방지에 관한 협정에 선박 납치 문제도 포함시키기로 쿠바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고함.

4. ‌주미대사는 1973.2.14. 미국 주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로저스 국무장관이 수일 내 미-쿠바 간 항공기 및 선박 납치사건 방지협정에 서명할 예정으로 협정 서명의 시기 및 장소 등 절차 문제만이 남아 있으며, 동 협정은 선의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납치범의 소추, 처벌 및 인도에 관해서는 체약국이 상당한 융통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함.

5. ‌주미대사는 미국과 쿠바 간 항공기 및 선박 납치사건 방지에 관한 협정이 1973.2.15. 아래와 같이 서명되었음을 보고함.
• 미 국무성 당국자는 미국의 정치범 망명 허용 방침에 별다른 영향 없이 납치범을 처벌할 수 있는 협정 체결에 만족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동 협정 체결이 미국의 대쿠바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

6. ‌주미대사는 1973.3.27. 대사관 관계관이 국무성을 방문하여 미국의 대쿠바 관계 개선 문제 등에 관해 타진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항공기 납치방지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본적인 대쿠바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
•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1960년대 초부터 미주기구(OAS)의 대쿠바 외교경제제재 결의에 근거함.
• 현 단계에서 쿠바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정책 시행을 변경할 이유는 없음.
• 쿠바-북한 간 관계와 관련한 특별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인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쿠바 여행 제한 재연장 여부는 1973.9월 재차 결정할 것임.

한국해양학위원회(KOC)

북아메리카

미-쿠바 간 항공기 및 선박 납치사건 방지협정

항공기 납치 문제

로저스 국무장관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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