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무일반

[4997] 한 · 일본 정무일반

한 · 일본 정무일반

한·일본정무일반

5757

1973

1973

동북아1과

722.1

중국

일본

C-0060

20

0001-0051

2004

1. ‌주일대사는 1973.1.9. 일본 혁신계 정당의 의회 진출 강화 등 일본 국내 정치 동향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각계 내 한국 지지 세력 저변 확대를 통한 외교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1973년도 한국 지지 세력 저변 확대 계획을 아래 보고함. 
• 주요 인사 방한 초청 확대
• 자민당 소장그룹,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인사와의 접촉 추진
• 1974.7월 참의원 선거 대비 입후보자와의 접촉 활동 강화
•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고양을 위한 행사, 언론기관 접촉, 서훈 등 적절한 방안 시행

2. ‌일본 외무성은 1973.6.15. 자민당 의원단의 중국(구 중공) 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편이 한국의 대구 FIR(비행정보구역) 남쪽 지점 통과 예정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6.16. 교통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함.

3. ‌법무부는 1973.6.7. 외무부에 한국의 검찰제도 발전 도모 및 양국 검찰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 검사 상호 교환 시찰계획을 아래 통보하고 일본과의 관련 교섭 시행을 요청함.
• 연 2회, 시찰 인원은 1회 5명 내외, 기간은 약 2주, 여비는 파견국, 체재비는 초청국 부담

4. 주일대사는 1973.6.20. 일본 법무성과 상기 검사 상호 교환 시찰계획에 대한 교섭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일본은 동 시찰계획에 원칙 동의, 한국 측 상세 시찰계획 통보 요망
• 법무부는 6.30. 상세 시찰계획 회신
- ‌시찰 지역: 동경 1부, 기타 지역 1주
- ‌시찰 내용: 사법제도 일반, 법무성 조직 및 운영, 각 경찰청 조직 및 운영,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및 연수, 검사의 사건 처리 방식, 일본 내 범죄 현황 및 대책 등
• 주일대사는 7.11. 최종 일본 측 제안을 보고
- ‌여비 및 체재비는 방문자 부담, 1차로 금년 가을 3명 4~5일 시찰, 양국 법무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 

5. ‌주일대사는 1973.11.9. 및 11.10.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 일본 노동상이 11.8. 총평중립 노연 대표와의 회담에서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 사업에 한국 근로자 접수에 반대할 태도를 보였음을 아래 보고함.
• 오키나와 개발청장관이 11.6. 관계성과 협의해 이를 받아들이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한국 근로자를 접수할 경우에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음을 보도
• 일본 노동상과 총무장관이 11.9. 각의 후 협의한바, 국내 노동력만으로 추진토록 결정함에 따라 한국 근로자 접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오키나와

일본 자민당

공명당

민사당

사회당

일본 혁신계 정당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 사업

일본 혁신계 정당의 의회 진출 강화

자민당 의원단의 중국(구 중공) 방문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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